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52 야당이 할 수 있는건 탄핵밖에 없는 거였군요 10 ... 2025/03/09 1,811
1692451 발 딛을 틈이 없는 반찬가게가 있어요 8 .. 2025/03/09 3,440
1692450 성형 거상도 다이어트 1 콩성형 .... 2025/03/09 1,161
1692449 슬의재방보다가 여쭤봅니다 4 일상글 2025/03/09 853
1692448 윤이 돌아오면 전쟁낼거 같아요 27 윤이 전쟁낼.. 2025/03/09 3,926
1692447 고등학원비ㅡㅜㅜ 25 2025/03/09 3,640
1692446 82쿡에 못된여자들 너무 많아요 20 ... 2025/03/09 4,075
1692445 애 안낳는 이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랭킹 최하위 12 탄핵가자 2025/03/09 2,122
1692444 넷플추천 - 톡식타운 1 olive 2025/03/09 1,221
1692443 소화효소 효과 본 거 추천해주세요 2 소화 2025/03/09 941
1692442 교육비 드는거 어찌어찌 아끼니까 댈수있던데 8 .. 2025/03/09 2,071
1692441 발포명령한 놈을 석방한 심우정 5 시민 2025/03/09 1,314
1692440 소득없는 23살 대학생 연말정산 질문요 7 ... 2025/03/09 1,214
1692439 중강도 당뇨 댄스입니다. 5 하민이네 2025/03/09 1,797
1692438 1주택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할 일은 8 걱정 2025/03/09 994
1692437  조선시대 농부의 식사량 15 ..... 2025/03/09 3,043
1692436 신사임당 유튜브 한동훈 출연 비트코인 가상화폐 토론 17 한동훈 비트.. 2025/03/09 3,425
1692435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다 싫으네요 17 ::: 2025/03/09 4,997
1692434 오늘 7시 광화문으로 갑니다 12 즐거운맘 2025/03/09 1,345
1692433 집값오를때 기분이요ㅠ 10 ..... 2025/03/09 3,859
1692432 발뒤꿈치 먹는걸로 좋아지신분 있나요? 22 .., 2025/03/09 3,436
1692431 오늘 매불쇼 한다하지 않았나요?? 6 ㄱㄴ 2025/03/09 2,236
1692430 신비주의가 답이었던 연예인들 7 .. 2025/03/09 4,346
1692429 고등학교 급식실 이야기 7 ᆢᆢ 2025/03/09 2,398
1692428 칭찬해드린다는글 열심히 쓰고왔더니 삭제 5 @@ 2025/03/09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