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보수쪽 받글 찌라시라네요.

[..]

현재 받글 찌라시나 보수쪽인사들이 법조계 인맥 총동원해서 헌재 분위기 파악한 봐로는

4대 4라고함.

 

보수쪽 인사 네명이 내란 판결 안나온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란행위 유무 판단할수 없다고

기각 주장중.

그리고 헌재 선고기간도 3월말로 선고 생각한다고 함.

물론 아니라면 좋겠지만 이번 구속취소도 받글 거의 그대로 지귀연 판사가 취소된걸로

봐서 참조정도는 해야됨.

[너무]

슬프고 화나네요 ㅜㅜ

[말이 안 되죠]

박근혜도 탄핵 판결 먼저 났어요

[우울]

우울합니다.ㅠ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ㅠ

[그런데]

3월말도 어차피 내란 판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탄학 심판에 내란죄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만 따지는거잖아요
그런데 내란 행위 유무 판단이 무슨 상관인가요?
이진숙 심판건으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거겠죠

[..]

탄핵은 내란이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인용되는거예요

[..]

11일날 인용한다는 받글도 있어요

[...]

우리나라 헌재가 저런게 새나올 정도의 허술한 기관이 아니죠. 일단 오피셜 기다려봅시다.

[ㅡㅡ]

법이 제대로 작동안하는데
지킬 필요 없는거죠..
저쪽만 ㅈㄹ하난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있으면 안되죠.

[내란행위]

내란죄는 형사법에서 다투지만
내란행위는 본다고 했어요.

[ㅡㅡ]

박근혜때 탄핵기각 된다고 3단 캐잌 사놨었죠

[헌재는]

내란 행위를 판단하지 않아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 직에 그대로 놔두느냐 파면하는냐를 판단
인용하지 않으면 인용 반대의 사유를 현실적으로 적을 수가 없다고요.
원글이, 재네들 논리 가지고 오지 마세요.

[..]

헌재는 헌법을 위반한 계엄인지,
헌법을 위반했다면 그 중대성을 판단하여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게 할지, 파면할지를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심플해요.
저들이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공작에 능한 자들이니까요.

[..]

국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속지 않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 하고
하위급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나야 한다고 탄핵을 기각시키면
뭐 대한민국의 헌법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어휴]

내란죄는 헌재에서도 빠져있어요
근데 무슨 내란행위를 판단하나요

[ㅇㅇ]

헌재는 내란여부 상관없으니 인용준비나 하고 있어요

[..]

어이구, 헌법위반여부만 보는건데 답답하네요.
법체계는 커녕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초등 사회만 봐도 나오는데.

[..]

헌재가 최고기관인데
법원의 내란죄가 판결이 안나서 위헌여부를 판결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헌재가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ㅎㅎ

헌재는 헌법에 기반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기반하여 재판합니다.

[보수찌라시?ㅋㅋ]

장난하슈

[일제불매운동]

내란수괴를 처벌하지도 못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ㅠㅠ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가겠죠. 일제 식민지화되고 너무 슬픕니다

[원글님]

헌법 수호 의지도 없고 헌법 파괴하는 자들이 뭔 보수예요?
보수란 소리 좀 하지 마요.

[ㅎㅎ]

지들이나 법을 잘 지킬것이지.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재판받을 일도 없었죠.
꼭 법도 안지키는 놈들이 절차가 잘못 됐다느니 어쩌니 딴지를 걸어요.

[..]

오늘 윤썩 구속취소는
헌재 기각 압박을위한 빌드업
헌재만이라도 제정신으로
인용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천만의 국민의
운명이 헌재한테 달려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