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님 페북

ㄱㄴㄷ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25-03-08 23:04:49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IP : 210.222.xxx.2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명만
    '25.3.8 11:12 PM (58.29.xxx.96)

    평등하다 잖아요
    검찰 조각조각 찢어서 진짜 공무원을 만들기를

  • 2. 정말
    '25.3.8 11:21 PM (118.235.xxx.30)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네요

  • 3. 홧병
    '25.3.8 11:23 PM (58.142.xxx.34)

    으로 쓰러질거 같소이다 .

  • 4. ..
    '25.3.8 11:26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위로도 안되네요
    신발껏들

  • 5. ㅇㅇ
    '25.3.8 11:48 PM (180.71.xxx.78)

    지귀연이가 날짜로. 손해본 범좌자들
    다시 다 책임지겠지.
    내란수괴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이 말이나 되는가

  • 6. 그런데
    '25.3.8 11:52 PM (122.34.xxx.60)

    모든 형사 재판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각목과 파이프로 법원을 두들겨 부수고 방화를 하려하며, 쌍욕하는 유튜버들과 극우세력이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걸, 지귀연과 심우정은 원하는거겠죠

  • 7. ㅇㄴㅇ
    '25.3.9 12:48 AM (118.243.xxx.186)

    한동수님...고생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93 윤석렬 다시 체포.구속시켜라. 5 반드시 사형.. 2025/03/09 957
1692392 중앙대 시국선언 17 .. 2025/03/09 3,849
1692391 야당이 할 수 있는건 탄핵밖에 없는 거였군요 10 ... 2025/03/09 1,821
1692390 발 딛을 틈이 없는 반찬가게가 있어요 8 .. 2025/03/09 3,452
1692389 성형 거상도 다이어트 1 콩성형 .... 2025/03/09 1,171
1692388 슬의재방보다가 여쭤봅니다 4 일상글 2025/03/09 859
1692387 윤이 돌아오면 전쟁낼거 같아요 27 윤이 전쟁낼.. 2025/03/09 3,942
1692386 고등학원비ㅡㅜㅜ 25 2025/03/09 3,654
1692385 82쿡에 못된여자들 너무 많아요 20 ... 2025/03/09 4,085
1692384 애 안낳는 이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랭킹 최하위 12 탄핵가자 2025/03/09 2,129
1692383 넷플추천 - 톡식타운 1 olive 2025/03/09 1,251
1692382 소화효소 효과 본 거 추천해주세요 2 소화 2025/03/09 950
1692381 교육비 드는거 어찌어찌 아끼니까 댈수있던데 8 .. 2025/03/09 2,079
1692380 발포명령한 놈을 석방한 심우정 5 시민 2025/03/09 1,321
1692379 소득없는 23살 대학생 연말정산 질문요 7 ... 2025/03/09 1,231
1692378 중강도 당뇨 댄스입니다. 5 하민이네 2025/03/09 1,808
1692377 1주택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할 일은 8 걱정 2025/03/09 1,006
1692376  조선시대 농부의 식사량 15 ..... 2025/03/09 3,055
1692375 신사임당 유튜브 한동훈 출연 비트코인 가상화폐 토론 17 한동훈 비트.. 2025/03/09 3,445
1692374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다 싫으네요 17 ::: 2025/03/09 5,007
1692373 오늘 7시 광화문으로 갑니다 12 즐거운맘 2025/03/09 1,350
1692372 집값오를때 기분이요ㅠ 10 ..... 2025/03/09 3,884
1692371 발뒤꿈치 먹는걸로 좋아지신분 있나요? 22 .., 2025/03/09 3,448
1692370 오늘 매불쇼 한다하지 않았나요?? 6 ㄱㄴ 2025/03/09 2,239
1692369 신비주의가 답이었던 연예인들 7 .. 2025/03/09 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