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님 페북

ㄱㄴㄷ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25-03-08 23:04:49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IP : 210.222.xxx.2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명만
    '25.3.8 11:12 PM (58.29.xxx.96)

    평등하다 잖아요
    검찰 조각조각 찢어서 진짜 공무원을 만들기를

  • 2. 정말
    '25.3.8 11:21 PM (118.235.xxx.30)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네요

  • 3. 홧병
    '25.3.8 11:23 PM (58.142.xxx.34)

    으로 쓰러질거 같소이다 .

  • 4. ..
    '25.3.8 11:26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위로도 안되네요
    신발껏들

  • 5. ㅇㅇ
    '25.3.8 11:48 PM (180.71.xxx.78)

    지귀연이가 날짜로. 손해본 범좌자들
    다시 다 책임지겠지.
    내란수괴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이 말이나 되는가

  • 6. 그런데
    '25.3.8 11:52 PM (122.34.xxx.60)

    모든 형사 재판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각목과 파이프로 법원을 두들겨 부수고 방화를 하려하며, 쌍욕하는 유튜버들과 극우세력이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걸, 지귀연과 심우정은 원하는거겠죠

  • 7. ㅇㄴㅇ
    '25.3.9 12:48 AM (118.243.xxx.186)

    한동수님...고생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98 아오시발~ 15 00 2025/03/09 4,804
1692397 저녁메뉴 뭐 드시나요? 14 ㄴㅇ 2025/03/09 2,467
1692396 환율 개박살 9 하..씨 2025/03/09 5,956
1692395 계엄으로 계몽 됐다는 모지리들... 5 인용 2025/03/09 652
1692394 요즘 위로가 되는게 그나마 구매뿐이라는 3 새가 2025/03/09 1,055
1692393 왜 아이스크림 먹으면 변비가 올까요? 1 ㄱㄴ 2025/03/09 366
1692392 전세만기 궁금해요 3 그게 2025/03/09 654
1692391 변희재는 역시 인간 아니네요 49 ... 2025/03/09 7,008
1692390 바지에 락스 다섯방울 튄거 버릴까요?말까요? 3 바닐라 2025/03/09 1,618
1692389 10석렬 탄핵돼요 걱정마세요 13 딴데가 2025/03/09 3,262
1692388 낼모레 오십…간호조무사 도전합니다. 14 재취업 2025/03/09 3,098
1692387 최상목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네요 27 .. 2025/03/09 4,565
1692386 진짜 민의는 5 지금 2025/03/09 802
1692385 생리중에 소파수술(용종제거)을 했어요 누텔라 2025/03/09 938
1692384 윤석렬 다시 체포.구속시켜라. 5 반드시 사형.. 2025/03/09 956
1692383 중앙대 시국선언 17 .. 2025/03/09 3,845
1692382 야당이 할 수 있는건 탄핵밖에 없는 거였군요 10 ... 2025/03/09 1,819
1692381 발 딛을 틈이 없는 반찬가게가 있어요 8 .. 2025/03/09 3,447
1692380 성형 거상도 다이어트 1 콩성형 .... 2025/03/09 1,167
1692379 슬의재방보다가 여쭤봅니다 4 일상글 2025/03/09 856
1692378 윤이 돌아오면 전쟁낼거 같아요 27 윤이 전쟁낼.. 2025/03/09 3,938
1692377 고등학원비ㅡㅜㅜ 25 2025/03/09 3,648
1692376 82쿡에 못된여자들 너무 많아요 20 ... 2025/03/09 4,080
1692375 애 안낳는 이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랭킹 최하위 12 탄핵가자 2025/03/09 2,126
1692374 넷플추천 - 톡식타운 1 olive 2025/03/09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