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님 페북

ㄱㄴㄷ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25-03-08 23:04:49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IP : 210.222.xxx.2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명만
    '25.3.8 11:12 PM (58.29.xxx.96)

    평등하다 잖아요
    검찰 조각조각 찢어서 진짜 공무원을 만들기를

  • 2. 정말
    '25.3.8 11:21 PM (118.235.xxx.30)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네요

  • 3. 홧병
    '25.3.8 11:23 PM (58.142.xxx.34)

    으로 쓰러질거 같소이다 .

  • 4. ..
    '25.3.8 11:26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위로도 안되네요
    신발껏들

  • 5. ㅇㅇ
    '25.3.8 11:48 PM (180.71.xxx.78)

    지귀연이가 날짜로. 손해본 범좌자들
    다시 다 책임지겠지.
    내란수괴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이 말이나 되는가

  • 6. 그런데
    '25.3.8 11:52 PM (122.34.xxx.60)

    모든 형사 재판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각목과 파이프로 법원을 두들겨 부수고 방화를 하려하며, 쌍욕하는 유튜버들과 극우세력이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걸, 지귀연과 심우정은 원하는거겠죠

  • 7. ㅇㄴㅇ
    '25.3.9 12:48 AM (118.243.xxx.186)

    한동수님...고생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05 탄핵 확실하면 검찰이 항고를 하지않았을까요? 15 ... 2025/03/09 2,368
1692404 탄핵기원) 오전에 월세 안 넣으면 연락하는 집주인 47 ㅇㅇ 2025/03/09 3,413
1692403 화장품 알레르기 8 ... 2025/03/09 475
1692402 남편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괴롭네요. 11 . . . 2025/03/09 4,930
1692401 의대정원 다시 원상복구되면 의대목표 지금 고3 재수생들은? 19 의사가최고 2025/03/09 3,058
1692400 갱년기 한약이 괜찮을 것같아서 9 보약 2025/03/09 834
1692399 스픽스 - 신용한 "2차 계엄 준하는 상황" .. 6 ... 2025/03/09 1,727
1692398 개헌이니 내각제니 주장하는 사람들 다 명신이 계획대로 .. 10 2025/03/09 571
1692397 초등5학년인데 영어 완전 바닥부터 시작해야해요. 어떻게 해야할까.. 13 못함 2025/03/09 1,610
1692396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거부하면 탄핵&.. 39 ........ 2025/03/09 4,165
1692395 자외선과 바람에 눈물이 많이 나서 안경 착용 2 ^^ 2025/03/09 681
1692394 다음 주 헌재에서 파면만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7 원더랜드 2025/03/09 1,454
1692393 세척 쉬운 에어프라이어 4 ... 2025/03/09 946
1692392 대검찰청앞에 몰려가야 되는거 아녜요? 5 왜 가만히 2025/03/09 610
1692391 방없이 큰 원룸은 왜 안만들까요 23 ㅇㅇ 2025/03/09 3,974
1692390 함께 해주신분 읽어주시고 3.15일 토요일에 20 유지니맘 2025/03/09 1,780
1692389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왜 ㅡ 86세대의   .. 3 같이봅시다 .. 2025/03/09 1,085
1692388 내가 현 상황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 7 o o 2025/03/09 2,162
1692387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5 ........ 2025/03/09 865
1692386 오늘, 일단 경복궁역 4번 출구로 가려구요 3 회피는안되징.. 2025/03/09 548
1692385 너무 조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ㅠㅠ 10 00 2025/03/09 1,849
1692384 오아시스에서 꼭 사는 물품 있으신가요? 27 ... 2025/03/09 3,060
1692383 일본간첩 2 아마도 2025/03/09 475
1692382 또 뭘로 국민들 뒷통수칠지 걱정됩니다 2 ㄱㄴㄷ 2025/03/09 599
1692381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서 티비도 안보고 11 가을여행 2025/03/09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