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985
작성일 : 2025-03-08 23:03:44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어떻게 되는건가요?????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5. ..
'25.3.8 11:15 PM (1.233.xxx.223)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6. ...
'25.3.8 11:22 PM (220.79.xxx.74)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8. ...
'25.3.8 11:28 PM (220.79.xxx.74)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714 | 은숟가락 8 | 1개 가격은.. | 2026/01/29 | 2,393 |
| 1788713 | 정부 발표 3시간 만에 '반대 의견' 낸 서울시 6 | ... | 2026/01/29 | 3,895 |
| 1788712 | ISA 계좌 질문 좀 봐주세요. 13 | Isa | 2026/01/29 | 3,170 |
| 1788711 | 제미나이..왜 이리 많이 틀리고 일 못하나요.ㅠㅠ 12 | ..... | 2026/01/29 | 4,081 |
| 1788710 | 사우나 다녀오면 꿀잠자요 5 | .. | 2026/01/29 | 2,778 |
| 1788709 | 합숙맞선 7 | 모자지간 | 2026/01/29 | 3,211 |
| 1788708 | 샷시 잘 아시는분 (알류미늄 vs PVC) 2 | .. | 2026/01/29 | 893 |
| 1788707 | 공연 복장 문의 2 | 임윤찬 | 2026/01/29 | 591 |
| 1788706 | 머라이어 캐리 전기를 읽는데요 5 | ㄹㅇㄹㅇㄴ | 2026/01/29 | 2,303 |
| 1788705 | 장기카렌트 저렴한곳 | 콩콩이야 | 2026/01/29 | 365 |
| 1788704 | 제주도 항공권 저렴한곳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6 | 제주도 항공.. | 2026/01/29 | 1,594 |
| 1788703 | 제가 사는 부산 북구청장이 3 | 부산아줌마 | 2026/01/29 | 1,744 |
| 1788702 | 군대갔다온 아들이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2 | ... | 2026/01/29 | 1,006 |
| 1788701 | 현대차 주식 2 | ㅇㅇㅇ | 2026/01/29 | 3,995 |
| 1788700 | 굴떡국 대용량 끓일 때 문의요 6 | ... | 2026/01/29 | 1,053 |
| 1788699 | ‘뉴진스 맘’은 죽었다…민희진, 산산조각 난 ‘모성애’의 가면 14 | ........ | 2026/01/29 | 5,515 |
| 1788698 | 한명과 깊은 바람 vs 짜잘하게 엄청 많은 여자와 바람 13 | ㅇ | 2026/01/29 | 3,170 |
| 1788697 | 거친 목소리에 센워딩만 하는 유튜브 듣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 ㅡ | 2026/01/29 | 547 |
| 1788696 | 개 안키우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애견인의 마음... 21 | ... | 2026/01/29 | 4,256 |
| 1788695 | 대학 졸업식 뭐 입나요 1 | ㅇ | 2026/01/29 | 1,201 |
| 1788694 | 제 증상 좀 봐주세요 한쪽얼굴만 염증 반응 16 | 도와주세요 | 2026/01/29 | 3,667 |
| 1788693 | 부산왔는데 좋네요 10 | . . . | 2026/01/29 | 3,215 |
| 1788692 | 민주당 집 짓는다는거 뻥같아요 19 | 웃겨요 | 2026/01/29 | 3,375 |
| 1788691 | 묽어서 바르기 쉬운 바디로션 추천해주세요 10 | 로션 | 2026/01/29 | 1,336 |
| 1788690 | 부부싸움후 밥 차려주나요? 24 | 고민 | 2026/01/29 | 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