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540
작성일 : 2025-03-08 23:03:44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11:05 PM (39.113.xxx.157)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어떻게 되는건가요?????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5. ..
'25.3.8 11:15 PM (1.233.xxx.223)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6. ...
'25.3.8 11:22 PM (220.79.xxx.74)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8. ...
'25.3.8 11:28 PM (220.79.xxx.74)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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