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575
작성일 : 2025-03-08 23:03:44

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

  • 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5. ..
    '25.3.8 11:15 PM (1.233.xxx.223)

    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

  • 6. ...
    '25.3.8 11:22 PM (220.79.xxx.74)

    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

  • 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

    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 8. ...
    '25.3.8 11:28 PM (220.79.xxx.74)

    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

  • 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

    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95 진짜 민의는 5 지금 2025/03/09 805
1692394 생리중에 소파수술(용종제거)을 했어요 누텔라 2025/03/09 939
1692393 윤석렬 다시 체포.구속시켜라. 5 반드시 사형.. 2025/03/09 957
1692392 중앙대 시국선언 17 .. 2025/03/09 3,849
1692391 야당이 할 수 있는건 탄핵밖에 없는 거였군요 10 ... 2025/03/09 1,821
1692390 발 딛을 틈이 없는 반찬가게가 있어요 8 .. 2025/03/09 3,452
1692389 성형 거상도 다이어트 1 콩성형 .... 2025/03/09 1,171
1692388 슬의재방보다가 여쭤봅니다 4 일상글 2025/03/09 859
1692387 윤이 돌아오면 전쟁낼거 같아요 27 윤이 전쟁낼.. 2025/03/09 3,942
1692386 고등학원비ㅡㅜㅜ 25 2025/03/09 3,654
1692385 82쿡에 못된여자들 너무 많아요 20 ... 2025/03/09 4,085
1692384 애 안낳는 이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랭킹 최하위 12 탄핵가자 2025/03/09 2,129
1692383 넷플추천 - 톡식타운 1 olive 2025/03/09 1,251
1692382 소화효소 효과 본 거 추천해주세요 2 소화 2025/03/09 950
1692381 교육비 드는거 어찌어찌 아끼니까 댈수있던데 8 .. 2025/03/09 2,079
1692380 발포명령한 놈을 석방한 심우정 5 시민 2025/03/09 1,321
1692379 소득없는 23살 대학생 연말정산 질문요 7 ... 2025/03/09 1,231
1692378 중강도 당뇨 댄스입니다. 5 하민이네 2025/03/09 1,808
1692377 1주택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할 일은 8 걱정 2025/03/09 1,006
1692376  조선시대 농부의 식사량 15 ..... 2025/03/09 3,055
1692375 신사임당 유튜브 한동훈 출연 비트코인 가상화폐 토론 17 한동훈 비트.. 2025/03/09 3,445
1692374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다 싫으네요 17 ::: 2025/03/09 5,007
1692373 오늘 7시 광화문으로 갑니다 12 즐거운맘 2025/03/09 1,350
1692372 집값오를때 기분이요ㅠ 10 ..... 2025/03/09 3,884
1692371 발뒤꿈치 먹는걸로 좋아지신분 있나요? 22 .., 2025/03/09 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