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575
작성일 : 2025-03-08 23:03:44

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

  • 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5. ..
    '25.3.8 11:15 PM (1.233.xxx.223)

    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

  • 6. ...
    '25.3.8 11:22 PM (220.79.xxx.74)

    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

  • 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

    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 8. ...
    '25.3.8 11:28 PM (220.79.xxx.74)

    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

  • 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

    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05 친정엄마에게 미안해요. 19 지침 2025/03/09 6,093
1692504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네요 8 ... 2025/03/09 3,775
1692503 12.3.밤.계엄군이 총들고 국회창문깨고 8 반드시 탄핵.. 2025/03/09 1,368
1692502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 12 하아 2025/03/09 3,951
1692501 조언 좀 주세요. 고2 수학 등급 레벨업 하려면 과외를 주 몇 .. 12 절실합니다 2025/03/09 1,065
1692500 정샘물 열렬한 윤 지지자였네요 66 .. 2025/03/09 19,019
1692499 사춘기 말 안 듣는 남자아이(고부갈등상황) 2 …. 2025/03/09 1,546
1692498 영어 잘하는 아이 영문법을 들어가는 시기는 10 영어 2025/03/09 1,141
1692497 윤석열 탄핵은 시키되 이재명 감옥 보내는것이 목표 36 2025/03/09 2,926
1692496 지귀연 구속취소로 수감자 2만명 구속기일 시간으로 재검토 신청 37 윤파면 2025/03/09 6,378
1692495 윤석렬 2차 계엄 소집지시 27 파면 2025/03/09 5,637
1692494 멍이와 냥이 둘다 키우셨던분들 6 가끔 2025/03/09 1,178
1692493 (즉시탄핵) 삼성 로봇청소기는 별로인가요 ㅇㅂ 2025/03/09 448
1692492 나이가 42인데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73 .. 2025/03/09 11,565
1692491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63 oo 2025/03/09 5,512
1692490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 국립박물관도 안간다 했어요 3 윤석렬 탄핵.. 2025/03/09 1,310
1692489 글루우텐 분해효소 효과있나요? 요즘 파는 .. 2025/03/09 187
1692488 심우정... 심판하자 12 역사에 죄인.. 2025/03/09 1,437
1692487 윤석열탄핵) 늙어서 소개팅 받고 3 고목 2025/03/09 1,833
1692486 아까 뇌졸중의심 글 올렸는데요 14 ㅇㅇ 2025/03/09 5,140
1692485 난방하시나요? 9 ... 2025/03/09 2,730
1692484 데모하기 아~쥬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ㅋ 7 봄일쎄 2025/03/09 821
1692483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되나요 18 ... 2025/03/09 3,697
1692482 Chat GPT 사주보니 10 ㅇㅇ 2025/03/09 4,302
1692481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 9 .. 2025/03/09 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