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575
작성일 : 2025-03-08 23:03:44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어떻게 되는건가요?????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5. ..
'25.3.8 11:15 PM (1.233.xxx.223)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6. ...
'25.3.8 11:22 PM (220.79.xxx.74)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8. ...
'25.3.8 11:28 PM (220.79.xxx.74)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833 | 이런 티비 프로 안보시는 분? 25 | .. | 2025/03/10 | 2,098 |
| 1692832 | “라면·만두까지 사먹기 겁난다”…서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2 | ..... | 2025/03/10 | 2,071 |
| 1692831 | 무릎이 아파서 108배를 못 했는데 13 | 108 | 2025/03/10 | 2,526 |
| 1692830 | 법원 내부서 '尹 구속취소' 비판‥"큰 혼란 예상&qu.. 22 | ... | 2025/03/10 | 3,618 |
| 1692829 | 변비 너무심해요 22 | .. | 2025/03/10 | 2,158 |
| 1692828 | 변희재 '최욱은 이동형보다 더 나쁜놈이다' 27 | 쩝 | 2025/03/10 | 5,232 |
| 1692827 | 만나자는 친구가 있는데 8 | ..... | 2025/03/10 | 2,447 |
| 1692826 | 민주주의 인가 독재 국가인가 3 | 2025 | 2025/03/10 | 353 |
| 1692825 |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점점 힘들어져요 7 | 흫 | 2025/03/10 | 1,875 |
| 1692824 |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운동, 구글폼 트래픽 과다로 이전 작업 완료.. 15 | ㅅㅅ | 2025/03/10 | 1,243 |
| 1692823 | 지지고 볶고에서 남녀 출연자 한방에서 9 | 예능 | 2025/03/10 | 2,836 |
| 1692822 |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7 | .. | 2025/03/10 | 1,611 |
| 1692821 | 핫딜)아보카도오일 엑스트라버진250ml 8+2병 3 | ,,..,,.. | 2025/03/10 | 1,632 |
| 1692820 | 패딩 세탁 맡기셨나요? 21 | 옷 | 2025/03/10 | 3,514 |
| 1692819 | 펜션 다시는 안가려구요 68 | .. | 2025/03/10 | 18,973 |
| 1692818 | 열라면이 신라면보다 맵나요? 8 | ... | 2025/03/10 | 1,064 |
| 1692817 | 법인카드로 쇼핑몰 이용시 상계처리 된다. 이뜻이요? 10 | ..... | 2025/03/10 | 1,581 |
| 1692816 | 브라가 자꾸 올라가요 8 | 브라추천 | 2025/03/10 | 2,462 |
| 1692815 | 갑자기 11 | … | 2025/03/10 | 1,468 |
| 1692814 | 오늘 백혈구 수치로 재검했어요ㅠ 8 | 피검 | 2025/03/10 | 2,026 |
| 1692813 | 말하는 연습 좋은 방법 있을까요? 4 | ..! | 2025/03/10 | 1,200 |
| 1692812 | 실연? 당했을때 자존감 높이는법 10 | .... | 2025/03/10 | 1,281 |
| 1692811 | 급 영등포 쪽 분위기있는 소개팅장소 6 | ㅇㅇ | 2025/03/10 | 688 |
| 1692810 | 검찰이 국민 죽인다 10 | 내란은 사형.. | 2025/03/10 | 1,630 |
| 1692809 | 용각산 매일 먹어도 되나요? 8 | 용각사 | 2025/03/10 |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