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판사가]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ㅋㅋㅋ]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궁금]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심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