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5-03-08 21:34:43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IP : 122.32.xxx.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가
    '25.3.8 9:36 PM (59.1.xxx.109)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 2. ㅋㅋㅋ
    '25.3.8 9:39 PM (1.250.xxx.105)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3. ..
    '25.3.8 9:4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 4. ....
    '25.3.8 9:41 PM (116.125.xxx.12)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 5. ㅇㅇㅇㅇ1
    '25.3.8 9:4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거에요.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졌는데도 포기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 6. 궁금
    '25.3.8 9:45 PM (122.32.xxx.88)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7. 심우정은
    '25.3.8 9:45 PM (222.119.xxx.18)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8. ..
    '25.3.8 9:48 PM (211.235.xxx.5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극우들은 신경끄세요.
    대세는 아니니까.

  • 9. ....
    '25.3.8 10:14 PM (116.47.xxx.88)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34 코침 한의원 댓글 주신분 5 ㅇㅇ 2025/03/09 1,355
1692233 오늘 경복궁에서 꽈배기 나눔 20 유지니맘 2025/03/09 3,062
1692232 서울의소리 방송 계속 나오네요 4 파면하라 2025/03/09 2,265
1692231 탄핵기원)볼살부자 울쎄라 5개월가네요 13 ㄱㄴ 2025/03/09 2,680
1692230 6세 푸들인데 저만 따라 다녀요. 4 푸들 2025/03/09 1,875
1692229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지 14 2025/03/09 1,146
1692228 넷플릭스 제로데이보는데 대통령실,의회..방마다 너무 어두워요.... 3 조명 2025/03/09 2,225
1692227 친정엄마에게 미안해요. 19 지침 2025/03/09 6,099
1692226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네요 8 ... 2025/03/09 3,785
1692225 12.3.밤.계엄군이 총들고 국회창문깨고 8 반드시 탄핵.. 2025/03/09 1,373
1692224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 12 하아 2025/03/09 3,963
1692223 조언 좀 주세요. 고2 수학 등급 레벨업 하려면 과외를 주 몇 .. 12 절실합니다 2025/03/09 1,075
1692222 정샘물 열렬한 윤 지지자였네요 66 .. 2025/03/09 19,026
1692221 사춘기 말 안 듣는 남자아이(고부갈등상황) 2 …. 2025/03/09 1,554
1692220 영어 잘하는 아이 영문법을 들어가는 시기는 10 영어 2025/03/09 1,149
1692219 윤석열 탄핵은 시키되 이재명 감옥 보내는것이 목표 36 2025/03/09 2,934
1692218 지귀연 구속취소로 수감자 2만명 구속기일 시간으로 재검토 신청 37 윤파면 2025/03/09 6,386
1692217 윤석렬 2차 계엄 소집지시 27 파면 2025/03/09 5,642
1692216 멍이와 냥이 둘다 키우셨던분들 6 가끔 2025/03/09 1,186
1692215 (즉시탄핵) 삼성 로봇청소기는 별로인가요 ㅇㅂ 2025/03/09 462
1692214 나이가 42인데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73 .. 2025/03/09 11,579
1692213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63 oo 2025/03/09 5,524
1692212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 국립박물관도 안간다 했어요 3 윤석렬 탄핵.. 2025/03/09 1,319
1692211 글루우텐 분해효소 효과있나요? 요즘 파는 .. 2025/03/09 195
1692210 심우정... 심판하자 12 역사에 죄인.. 2025/03/0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