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5-03-08 21:34:43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IP : 122.32.xxx.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가
    '25.3.8 9:36 PM (59.1.xxx.109)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 2. ㅋㅋㅋ
    '25.3.8 9:39 PM (1.250.xxx.105)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3. ..
    '25.3.8 9:4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 4. ....
    '25.3.8 9:41 PM (116.125.xxx.12)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 5. ㅇㅇㅇㅇ1
    '25.3.8 9:4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거에요.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졌는데도 포기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 6. 궁금
    '25.3.8 9:45 PM (122.32.xxx.88)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7. 심우정은
    '25.3.8 9:45 PM (222.119.xxx.18)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8. ..
    '25.3.8 9:48 PM (211.235.xxx.5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극우들은 신경끄세요.
    대세는 아니니까.

  • 9. ....
    '25.3.8 10:14 PM (116.47.xxx.88)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68 82에 이런 사람들 뭘까요? 2 .. 2025/03/10 1,071
1692267 화교에서 한국인이 된 지귀연 판사.ㅋㅋㅋㅋㅋ 11 개한심 2025/03/10 5,330
1692266 70넘은 엄마들 다 이러시나요 15 ........ 2025/03/10 6,067
1692265 수괴부부 해외로 도망갈 31 .. 2025/03/10 7,042
1692264 숙제를 다 하고 자야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4 버텨야 한다.. 2025/03/10 1,262
1692263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국정원 스파이는 누구일까요? 2 설마 안팀장.. 2025/03/10 1,502
1692262 폭싹 속았수다에서 애순이 딸 3 애순 2025/03/10 3,863
1692261 점점 나가기 싫어 큰일이에요 9 점점 2025/03/10 4,224
1692260 저 최근에 수면의 질이 높아진 이유 25 ..... 2025/03/10 20,916
1692259 82에 글 함부로 쓸 게 아니네요 12 ㅇㅇ 2025/03/10 4,621
1692258 자다깨서 방문에 아이가 쉬했어요 5 오밤중 2025/03/10 2,307
1692257 19)이불킥하고 있어요ㅠㅠ인생 최대의 말실수ㅠㅠ (펑예) 54 ... 2025/03/10 27,792
1692256 지금 당장 자야하는 이유 10 ........ 2025/03/10 4,294
1692255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께 여쭤요 9 2025/03/10 2,161
1692254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것 이야기 해봐요 26 윤석열 2025/03/10 2,357
1692253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책에다있어 2025/03/10 834
1692252 90년대 초반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입결 어땠나요 6 대학입시 2025/03/10 1,203
1692251 안녕 맞출때.. 안경태 가져가도 되나요? 6 안경 2025/03/09 1,687
1692250 관식이 같은 남편 있으면 17 폭싹 2025/03/09 4,234
1692249 문상호"계엄 선포 모든건 합법"…고문도 준비 .. 15 JTBC 2025/03/09 3,662
1692248 눈화장 지우는 용도로 코코넛 오일 좋네요. 7 그만사자 2025/03/09 1,782
1692247 불경기글 읽으니 12 ㅇㅇ 2025/03/09 3,033
1692246 해뜰날 숑숑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걱정돼요 4 ..... 2025/03/09 3,692
1692245 82님들 치약은 불소 1450이상 함유된거 쓰래요 14 ㅇㅇ 2025/03/09 3,139
1692244 기독교인 들은 왜 명신이를 지지 하나요 29 기독교 2025/03/09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