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25-03-08 21:34:43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IP : 122.32.xxx.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가
    '25.3.8 9:36 PM (59.1.xxx.109)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 2. ㅋㅋㅋ
    '25.3.8 9:39 PM (1.250.xxx.105)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3. ..
    '25.3.8 9:4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 4. ....
    '25.3.8 9:41 PM (116.125.xxx.12)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 5. ㅇㅇㅇㅇ1
    '25.3.8 9:4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거에요.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졌는데도 포기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 6. 궁금
    '25.3.8 9:45 PM (122.32.xxx.88)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7. 심우정은
    '25.3.8 9:45 PM (222.119.xxx.18)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8. ..
    '25.3.8 9:48 PM (211.235.xxx.5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극우들은 신경끄세요.
    대세는 아니니까.

  • 9. ....
    '25.3.8 10:14 PM (116.47.xxx.88)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99 부산 신발원 만두 사느라기차 놓칠뻔 했슈 20 .. 2025/03/09 2,847
1692298 사주에. 살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2 잘될 2025/03/09 903
1692297 민주 "심우정…사퇴 거부하면 탄핵" 32 최종목표 2025/03/09 2,770
1692296 일요미사에 참석못하면 고해성사해야하는건가요.. 9 초보신자 2025/03/09 702
1692295 주차 접촉사고..근데 괜찮다네요 7 ㅇㅇ 2025/03/09 1,796
1692294 인천세관 마약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네요 18 ........ 2025/03/09 2,703
1692293 언론.윤석열을 감추고 있다. 5 내란공범들!.. 2025/03/09 1,442
1692292 감사합니다 13 2025/03/09 2,360
1692291 갱년기 잠 못주무시는분들 하루 몇시간 주무세요? 16 ... 2025/03/09 2,668
1692290 오늘 매불쇼 특집으로 한다는 글 봤는데 13 ........ 2025/03/09 2,599
1692289 슈투트가르트 시국집회, '윤석열 구속 취소' 개탄하며 파면 촉구.. 2 light7.. 2025/03/09 537
1692288 항고포기는 헌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4 .. 2025/03/09 1,120
1692287 노현정보니 속편히 사는게 제일이다 싶네요 35 ... 2025/03/09 21,148
1692286 윤이 구속돼있거나 나와있거나 4 ㄱㄴ 2025/03/09 1,163
1692285 자연드림 가입자 변경할 수 있나요? 4 2025/03/09 375
1692284 페북펌)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4 윤석열 처단.. 2025/03/09 795
1692283 골골 100세라는 말 맞던가요. 10 .. 2025/03/09 2,863
1692282 파이코인 상장됐네요. 1 일단 채굴 2025/03/09 1,583
1692281 탄핵 확실하면 검찰이 항고를 하지않았을까요? 15 ... 2025/03/09 2,375
1692280 탄핵기원) 오전에 월세 안 넣으면 연락하는 집주인 46 ㅇㅇ 2025/03/09 3,429
1692279 화장품 알레르기 8 ... 2025/03/09 482
1692278 남편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괴롭네요. 11 . . . 2025/03/09 4,945
1692277 의대정원 다시 원상복구되면 의대목표 지금 고3 재수생들은? 19 의사가최고 2025/03/09 3,074
1692276 갱년기 한약이 괜찮을 것같아서 9 보약 2025/03/09 843
1692275 스픽스 - 신용한 "2차 계엄 준하는 상황" .. 6 ... 2025/03/0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