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판사가]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ㅋㅋㅋ]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ㅇㅇㅇㅇ1]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거에요.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졌는데도 포기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궁금]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심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원글님.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극우들은 신경끄세요.
대세는 아니니까.

[....]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