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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실 - 집회현장발언]
25.3.8.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현장발언
내란성 불면으로 밤새 잠 못 이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17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횟수를 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주제는 ‘더 빠르게, 행동하자’입니다. 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바꿔보겠다고, 행동하겠다고 나오셨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고맙다는 눈빛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메세지를 준비하다가, 어제밤에 급히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을 구속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추운 밤에 한남동 차도위에 앉아 어떻게 구속시켰는데 하는 그런 황망함, 황당함을 저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의 법 감정을 짓밟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보았을때만큼, 이해하는데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결정을 한 이유는 법률이 정하는 구속기간 안에 공소 제기가 되었냐는 라는 부분입니다.
‘9시간 45분 초과’라는 기간 계산을 어떻게 계산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즉,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 내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죄 판단이나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신속한 파면결정이 나와야하는 이유가 더 생긴 것 입니다. 국론분열과 극심한 혼란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파면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극우 내란 세력들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을 화교라고 몰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더니, 이번엔 구국의 영웅이라 치켜세웁니다.
참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날짜로 하냐, 시간으로 하냐' 하는 산수만으로, 마치! 윤석열이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참 없어보이는 내란 수호 세력들에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말해줍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인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12월 3일, 헌법을 짓밟은 사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내란을 저지른 자는 사면·복권, 감형, 심신미약, 가석방, 보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내겠습니다!
법과 정의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반헌정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강한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 때 까지 지치지 맙시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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