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아니오]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 취소를?]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