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87 왜저런대요? 미친거 아니에요? 3 아니 2025/03/08 2,313
1692386 집회에 있는데 좀 이런 난해한 음악은 1 ㅇㅇ 2025/03/08 1,572
1692385 정말 무섭지만 냉정해집시다. 9 ... 2025/03/08 2,471
1692384 이태리,크로아티아 둘 다 가보신 분들 10 유럽 2025/03/08 1,068
1692383 윤가 석방 속보에 뭐 좀 사러 나가려다가 주저 앉았어요. 3 쇼핑의욕상실.. 2025/03/08 1,522
1692382 개헌 통합 노래 부르더니 조용하네요. 9 .. 2025/03/08 864
1692381 남동향 남서향 어디가 좋을까요? 19 아파트 2025/03/08 1,786
1692380 지금 구속취소되면 - 용산 집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19 어질 2025/03/08 4,583
1692379 정의도. 상식도.나라도.국민도 악랄한자들이.. 2025/03/08 303
1692378 왜 탄핵안하나? 3 정신차려라 2025/03/08 781
1692377 내란공범 검찰은 해체하라 2 내란공범 2025/03/08 318
1692376 대학가 최고 촛불집회... 1 ㄱㄴ 2025/03/08 1,861
1692375 외국나가면 대리모 출산 가능한가요? 7 ... 2025/03/08 873
1692374 항고가 7일 까지 하는거아니예요? 8 ........ 2025/03/08 2,075
1692373 헌재는 믿을 수 있는건가요? 3 ㅇㅇ 2025/03/08 1,190
1692372 심각한 상황입니다. 51 o o 2025/03/08 25,305
1692371 콘클라베 보신분 있나요? 6 MilkyB.. 2025/03/08 1,278
1692370 저물건은 파면선고 나와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네요. 2 대단하다 2025/03/08 900
1692369 으 스트레스 머리아파 5 2025/03/08 597
1692368 조카결혼할때 얼마 하셔요? 8 2025/03/08 2,114
1692367 석방결정됐대요. 법무부에 석방지휘서 접수됐다고 19 아휴 2025/03/08 4,009
1692366 제주도갔다가 10석렬 석방소식에 5 !,,! 2025/03/08 2,031
1692365 오늘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1 .. 2025/03/08 146
1692364 조국혁신당, 이해민, 25.3.8.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 .. 3 ../.. 2025/03/08 951
1692363 경복궁으로 오세요~~ 3 ... 2025/03/08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