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48 진간장과 양조간장 중에 6 ㅡㅡ 2025/03/08 1,115
1691947 3일날 카톡으로 윤 구속취소 된다고 가짜뉴스 돌았어요. 1 가짜뉴스 2025/03/08 3,186
1691946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12 심장 2025/03/08 2,605
1691945 궁금해요 1 2025/03/08 199
1691944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6 궁금 2025/03/08 1,010
1691943 강원도에서 서울 가는 길에 아울렛 어디가 좋을까요? 3 ff 2025/03/08 634
1691942 로또 당첨번호가 이번엔 다 20번대 3 ㅇㅇ 2025/03/08 1,861
1691941 심우정 만났을때 헌재에도 손 써놨을거 같아요 1 2025/03/08 1,847
1691940 내 인생에 그림같은 순간도 있었다 ~ 2 폭삭속았수다.. 2025/03/08 1,191
1691939 극우들이 원하는건 독재 정권인가요 22 00 2025/03/08 1,680
1691938 헌재 탄핵이 기각된다면 15 대한민국사망.. 2025/03/08 3,863
1691937 일회용 렌즈 이틀정도 낄때요 4 2025/03/08 888
1691936 시간 계산 잘 못해 3 검찰 2025/03/08 1,194
1691935 8학군출신들이 판검사를 독차지하네요 10 ㅇㅇ 2025/03/08 2,291
1691934 8명 헌법재판관 5 파면하라 2025/03/08 2,666
1691933 사교육 종사자분들 중 새로운 직종 준비하는 분 계실까요? 2 .. 2025/03/08 1,282
1691932 벽쪽 침대모서리 안쪽먼지 닦을 긴 집게 달린 그런거없을.. 2 2025/03/08 491
1691931 심우정 이놈 5 개검 2025/03/08 2,619
1691930 검토 4 ... 2025/03/08 888
1691929 윤 석방되니 군대간 아들들 걱정된다 18 ㅜㅜ 2025/03/08 2,798
1691928 4베이 2베이 보통 5 토요일 2025/03/08 985
1691927 다크나이트 ㅡㅡ 2025/03/08 298
1691926 서로딜이라는 글 읽지 마세요 3 밑에 있는 2025/03/08 851
1691925 요양원에 할머니 간식 뭐가 좋을까요? 10 간식 2025/03/08 1,576
1691924 설마 서로 딜? 12 ........ 2025/03/08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