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39 남편과 술마시면서 한탄중입니다. 14 에라이!! 2025/03/08 3,838
1692038 어이가 없네요 1 이게나라냐 2025/03/08 782
1692037 이 나라가 이정도였나요.설마가 다 현실로 8 00 2025/03/08 1,773
1692036 눈물나네요 1 ㅁㅊㄴ 2025/03/08 810
1692035 방사된 맷돼지때문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폭망 5 …. 2025/03/08 1,375
1692034 영어좀 알려주세요 ㅠㅠ 5 영어 2025/03/08 849
1692033 아이고 광대승천 많이 해놔라 3 ........ 2025/03/08 1,446
1692032 와..저 돼지 살이 더 쪘네요 7 ... 2025/03/08 3,326
1692031 인간극장 - 영광시장 시골의사 8 같이보아요 2025/03/08 3,134
1692030 명시니 2박 3일동안 사라졌다더니 뭔일이 있었던건가요?! 5 ㅇㅇㅇ 2025/03/08 2,997
1692029 오늘 82 댓글 물 안좋은거보니 13 .. 2025/03/08 2,803
1692028 요즘 저 새벽 운동해요 1 요즘 2025/03/08 1,653
1692027 4 2025/03/08 855
1692026 밑에 남자다 글 윤씨래요 패스 먹이 주지 마세요 6 밑에 2025/03/08 503
1692025 선물은 주는데 밥값은 안내는 17 ㅇ ㅇ 2025/03/08 3,709
1692024 남자다! 20 .. 2025/03/08 1,916
1692023 밥상 차리기(남편 비위맞추기) 3 .... 2025/03/08 1,512
1692022 근데 자식 자랑 심한 엄마들 중에 21 2025/03/08 4,468
1692021 우리나라 창부정치 대단하다 10 진짜 2025/03/08 2,096
1692020 우리가 어떻게 쳐넣었는데 저리 쉽게나오다니 20 ㄴㄱ 2025/03/08 3,036
1692019 약 이야기가 나와서 .. 2025/03/08 356
1692018 지금 광화문 해산했나요? 1 ㅇㅇ 2025/03/08 1,012
1692017 독립운동이라도 한줄알겠네. 9 oo 2025/03/08 1,278
1692016 좀전에 강남집값 물어보던 6 무섭니? 2025/03/08 1,823
1692015 검찰청 폐지? 21 독재 2025/03/08 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