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86 한동훈의 사인을 캐치 못했네요 9 ... 2025/03/08 4,836
1691985 각자도생합시다 5 나라사랑 2025/03/08 1,247
1691984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22 즐거운맘 2025/03/08 3,510
1691983 이제 몇일 전 있었던 군의 폭탄 오발 사고도 의심스러워요. 3 ㅇㅇ 2025/03/08 2,200
1691982 자다가 벌떡일어나 앉아서 있어요 2025/03/08 698
1691981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쿠데타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 .. 2 같이봅시다 .. 2025/03/08 967
1691980 탄핵 기각되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46 .. 2025/03/08 14,045
1691979 새벽에 석방결정되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나온건가요? 1 2025/03/08 2,383
1691978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8 ㅇㅇㅇ 2025/03/08 2,606
1691977 홈플익스프레스 즉시배송도 행사해요 4 .. 2025/03/08 1,555
1691976 심우정...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죠. 14 그러게요 2025/03/08 3,943
1691975 역풍 분다고 3 ... 2025/03/08 2,515
1691974 월요일 환율 주가 어쩔.. 아이구야 2025/03/08 1,621
1691973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딱들어 맞는 명화 하나 2 .... 2025/03/08 1,835
1691972 까르띠에시계 8 시계 2025/03/08 2,089
1691971 왜 항고 안하고 4 ㅡㅡ 2025/03/08 2,257
1691970 47세에 첫직장 첫일주일을 보내고 15 중고신입 2025/03/08 3,381
1691969 지금 실시간 유튜브 하는 거 있나요?? 4 짜짜로닝 2025/03/08 1,168
1691968 소액 빌려준거 안받았더니 비웃는 심리 뭘까요 37 .. 2025/03/08 3,686
1691967 문지켜야되서 윤찍자던 이낙연 지지자들 39 ... 2025/03/08 1,862
1691966 1월달에 이사태를 예견하신 분이 있었어요 16 ㅇㅇㅇ 2025/03/08 5,903
1691965 개신교가 해냈다 4 ㄱㄴ 2025/03/08 1,812
1691964 김용림씨 같은 얼굴은 진짜 변화가 없네요 12 2025/03/08 3,717
1691963 당분간 피바람이 불것 같아 무섭네요 ㅜ 13 2025/03/08 4,217
1691962 무료초대 공연 정보 올립니다~ 성악 소프라노 클래식 등 좋아하시.. 9 꽃집 2025/03/08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