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14 홈플익스프레스 즉시배송도 행사해요 4 .. 2025/03/08 1,550
1692013 심우정...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죠. 14 그러게요 2025/03/08 3,940
1692012 역풍 분다고 3 ... 2025/03/08 2,513
1692011 월요일 환율 주가 어쩔.. 아이구야 2025/03/08 1,619
1692010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딱들어 맞는 명화 하나 2 .... 2025/03/08 1,832
1692009 까르띠에시계 8 시계 2025/03/08 2,086
1692008 왜 항고 안하고 4 ㅡㅡ 2025/03/08 2,254
1692007 47세에 첫직장 첫일주일을 보내고 15 중고신입 2025/03/08 3,373
1692006 지금 실시간 유튜브 하는 거 있나요?? 4 짜짜로닝 2025/03/08 1,165
1692005 소액 빌려준거 안받았더니 비웃는 심리 뭘까요 37 .. 2025/03/08 3,682
1692004 문지켜야되서 윤찍자던 이낙연 지지자들 39 ... 2025/03/08 1,856
1692003 1월달에 이사태를 예견하신 분이 있었어요 16 ㅇㅇㅇ 2025/03/08 5,900
1692002 개신교가 해냈다 4 ㄱㄴ 2025/03/08 1,811
1692001 김용림씨 같은 얼굴은 진짜 변화가 없네요 12 2025/03/08 3,714
1692000 당분간 피바람이 불것 같아 무섭네요 ㅜ 13 2025/03/08 4,211
1691999 무료초대 공연 정보 올립니다~ 성악 소프라노 클래식 등 좋아하시.. 9 꽃집 2025/03/08 933
1691998 김건희를 내버려둔 대가 10 악귀.아귀 2025/03/08 3,567
1691997 돈 절약 가장 큰 부분 6 .. 2025/03/08 3,659
1691996 어반스케치 질문드려요 4 궁금 2025/03/08 639
1691995 이낙연 “법원이 법대로 구속취소 한 것” 40 ........ 2025/03/08 4,642
1691994 검찰이 비화폰 지키기위해서 4 ㅇㅇㅇ 2025/03/08 1,615
1691993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2 국가릴 2025/03/08 1,372
1691992 구치소 앞 살아요 8 악마새끼. 2025/03/08 3,210
1691991 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 4 “결함 있는.. 2025/03/08 1,140
1691990 지금 홈플 온라인 되나요? 6 ㄷㄷ 2025/03/08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