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82 이 나라가 이정도였나요.설마가 다 현실로 8 00 2025/03/08 1,766
1692081 눈물나네요 1 ㅁㅊㄴ 2025/03/08 803
1692080 방사된 맷돼지때문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폭망 5 …. 2025/03/08 1,369
1692079 영어좀 알려주세요 ㅠㅠ 5 영어 2025/03/08 843
1692078 아이고 광대승천 많이 해놔라 3 ........ 2025/03/08 1,437
1692077 와..저 돼지 살이 더 쪘네요 7 ... 2025/03/08 3,319
1692076 인간극장 - 영광시장 시골의사 8 같이보아요 2025/03/08 3,113
1692075 명시니 2박 3일동안 사라졌다더니 뭔일이 있었던건가요?! 5 ㅇㅇㅇ 2025/03/08 2,991
1692074 오늘 82 댓글 물 안좋은거보니 13 .. 2025/03/08 2,798
1692073 요즘 저 새벽 운동해요 1 요즘 2025/03/08 1,641
1692072 4 2025/03/08 851
1692071 밑에 남자다 글 윤씨래요 패스 먹이 주지 마세요 6 밑에 2025/03/08 499
1692070 선물은 주는데 밥값은 안내는 17 ㅇ ㅇ 2025/03/08 3,701
1692069 남자다! 20 .. 2025/03/08 1,910
1692068 밥상 차리기(남편 비위맞추기) 4 .... 2025/03/08 1,505
1692067 근데 자식 자랑 심한 엄마들 중에 21 2025/03/08 4,441
1692066 우리나라 창부정치 대단하다 10 진짜 2025/03/08 2,090
1692065 우리가 어떻게 쳐넣었는데 저리 쉽게나오다니 20 ㄴㄱ 2025/03/08 3,031
1692064 약 이야기가 나와서 .. 2025/03/08 354
1692063 지금 광화문 해산했나요? 1 ㅇㅇ 2025/03/08 1,004
1692062 독립운동이라도 한줄알겠네. 9 oo 2025/03/08 1,273
1692061 좀전에 강남집값 물어보던 6 무섭니? 2025/03/08 1,819
1692060 검찰청 폐지? 21 독재 2025/03/08 3,053
1692059 국민연금.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5 ** 2025/03/08 1,479
1692058 등기부에서 대출 금액 4 부동산 2025/03/08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