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23011/?utm_source=article&utm_medium=...
선동 몰이하나는 끝내줘요
진짜 기사는 읽어 보신 거에요?
여기 어디 공수처법 이야기 나왔어요?
혹시 공수처법이 뭔지는 아세요?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용현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죠. 수사권 문제였다면 당연히 구속취소 신청을 할때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했는데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예요.
김용현과 다른 건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특권때문이죠.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로 엮였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했단 것도 문제라고 봤어요. 서로 다른 기관인데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만 넘겨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수사 거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죠.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해야되네요.
끝까지 꼼수부리고 언플하는
그런 정치검찰 반드시 책임 져야죠.
정말 ㄱㅈㅅ이예요 윤돼지
김용현은 불소추특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게 뒀으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안됐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엮었대도 윤석열쪽에선 테클 걸었겠죠. 내란외환죄외에 기소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원글님, 106님 글 잘 읽으세요. 글고 이해하세요. 제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468 | 원두에 따라 커피맛이 많이다르네요 9 | ... | 2025/03/10 | 978 |
| 1692467 | 내란수괴 탄핵 기도 저도요 2 9 | 나도 | 2025/03/10 | 389 |
| 1692466 | 6월 서울여행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12 | 뭘로하지 | 2025/03/10 | 1,290 |
| 1692465 | 좌회전시 차선 어떤 방법이 맞나요? 10 | 운전자 | 2025/03/10 | 867 |
| 1692464 | 운전 못하는 남편 계신가요? 9 | 남편 | 2025/03/10 | 2,122 |
| 1692463 | 돈이 얼마 정도 많으면 30 | 동창들과 | 2025/03/10 | 6,171 |
| 1692462 | 탄핵인용 8 | 촌 | 2025/03/10 | 1,248 |
| 1692461 | 제발 빠른 탄핵 인용 5 | 울렁울렁 | 2025/03/10 | 784 |
| 1692460 |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빨리 시행 될까요? 5 | 세금 | 2025/03/10 | 1,206 |
| 1692459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6 | 최욱최고 | 2025/03/10 | 926 |
| 1692458 | 생수 좋은거 나쁜거 다 무슨 소용인가요 3 | 누 | 2025/03/10 | 1,595 |
| 1692457 | 신은 왜 악에관대한가요 25 | .... | 2025/03/10 | 1,747 |
| 1692456 | 내란수괴 탄핵 기도 올립니다- 6 | 탄핵 | 2025/03/10 | 262 |
| 1692455 | 지귀연..기네스에 오르겠네요 7 | 솔솔 | 2025/03/10 | 3,734 |
| 1692454 | 미키17 재밌나요? 20 | .. | 2025/03/10 | 2,486 |
| 1692453 | 사무실 경리를 해야하는데요. 5 | 도와주세요 | 2025/03/10 | 1,646 |
| 1692452 | 지귀연 8 | ㅇ | 2025/03/10 | 1,598 |
| 1692451 | 대한변협에서 뜻이 있다면. . 구속신청시간 | . . | 2025/03/10 | 878 |
| 1692450 | 개검들 월급 박탈 안되나요 | dfg | 2025/03/10 | 163 |
| 1692449 | 기계식 비데 쓰시는 분? 8 | 비데 | 2025/03/10 | 463 |
| 1692448 |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20 | .. | 2025/03/10 | 3,714 |
| 1692447 | 아기 항생제.. 3 | 쪼요 | 2025/03/10 | 384 |
| 1692446 | 헌재,기자 브리핑 열지 않고 선고일 임박해 문자로 공지하는 방식.. 10 | 음 | 2025/03/10 | 2,810 |
| 1692445 | 명란젓 밥도둑 ㄷㄷ 2 | ㅇㅇ | 2025/03/10 | 1,512 |
| 1692444 | 재래시장 정육점 치마살 가격좀 봐주세요. 8 | -- | 2025/03/10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