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청 기각됐거든요

--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5-03-08 16:01:57

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23011/?utm_source=article&utm_medium=...

IP : 175.116.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들
    '25.3.8 4:03 PM (116.125.xxx.12)

    선동 몰이하나는 끝내줘요

  • 2. 법알못
    '25.3.8 4:06 PM (211.211.xxx.168)

    진짜 기사는 읽어 보신 거에요?
    여기 어디 공수처법 이야기 나왔어요?
    혹시 공수처법이 뭔지는 아세요?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 3. 211
    '25.3.8 4:10 PM (175.116.xxx.90)

    김용현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죠. 수사권 문제였다면 당연히 구속취소 신청을 할때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했는데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예요.

  • 4. ..
    '25.3.8 4:17 PM (106.102.xxx.240) - 삭제된댓글

    김용현과 다른 건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특권때문이죠.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로 엮였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 5. ,,
    '25.3.8 4:34 PM (106.102.xxx.238)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했단 것도 문제라고 봤어요. 서로 다른 기관인데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만 넘겨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수사 거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죠.

  • 6. 심우정이
    '25.3.8 4:38 PM (14.5.xxx.38)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해야되네요.
    끝까지 꼼수부리고 언플하는
    그런 정치검찰 반드시 책임 져야죠.
    정말 ㄱㅈㅅ이예요 윤돼지

  • 7. ,,
    '25.3.8 4:54 PM (106.102.xxx.136)

    김용현은 불소추특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게 뒀으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안됐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엮었대도 윤석열쪽에선 테클 걸었겠죠. 내란외환죄외에 기소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 8. 법알못
    '25.3.9 8:17 PM (211.211.xxx.168)

    원글님, 106님 글 잘 읽으세요. 글고 이해하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32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3 ??? 2025/03/08 4,075
1691931 여기저기 항고포기 뉴스라고 나오고 7 대검앞에 축.. 2025/03/08 2,741
1691930 고2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13 ... 2025/03/08 1,323
1691929 안진걸tv 실방 안국역! 감사합니다 3 파면하라 2025/03/08 719
1691928 겸공뉴스특보) 긴급라이브 같이 봐요 4 ........ 2025/03/08 2,025
1691927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 7 -- 2025/03/08 1,191
1691926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3 ... 2025/03/08 918
1691925 탄핵 찬성 집회하러 가야겠네요 5 아 또 2025/03/08 831
1691924 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하면 .. 19 폐지하라 2025/03/08 3,580
1691923 이낙연은 국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가는것뿐 20 2025/03/08 1,619
1691922 폭삭 속았수다 6 ㅠㅠ 2025/03/08 3,036
1691921 법을 좀 아시는 분은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19 판사만 욕할.. 2025/03/08 3,141
1691920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안국역 왔습니다 7 ... 2025/03/08 781
1691919 민주당 "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비상대기".. 9 ... 2025/03/08 1,529
1691918 베스트글 보니까 자식 떠나도 잘살수있게 .. 2025/03/08 1,585
1691917 미국, 15년만에 사형 집행 9 ... 2025/03/08 3,133
1691916 넷플 드라마 추천해요. 9 넷플 2025/03/08 3,170
1691915 문상훈 신조어 2탄 1 ㅋㅋ 2025/03/08 824
1691914 석방 지휘 공식 입장 나온적 없다 7 .. 2025/03/08 1,473
1691913 김장김치 더 주문해야겠죠 5 2025/03/08 1,863
1691912 전우용님 페북글 3 개검해체 2025/03/08 1,633
1691911 이낙연 몹쓸 인간이네요 36 ㅇㅇ 2025/03/08 5,250
1691910 지금 나오는 속보들은 속보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4 딴지펌 2025/03/08 1,774
1691909 특수본부장 박세현!!!항고하라!!! 4 항고하라 2025/03/08 1,109
1691908 검새판새 검새판새 2025/03/08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