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03-08 16:00:43
IP : 116.125.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4:02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맞습니다.
법에는 날이라고 되어있다고 김용남 전의원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고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어사 의문스러워요.2. 역시!
'25.3.8 4:02 PM (1.225.xxx.193)깨알같이 법망 피하는 걸 왜 하필 지금,최초로 적용하는건지.
3. ..
'25.3.8 4:04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간 검찰 관행으로
법에 날이라고 한 경우에늠 날수로 계산했고.
법에 때라고 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대요.4. ...
'25.3.8 4:0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시간 계산은 없고
사례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맞춘거죠5. 그르게요
'25.3.8 4:14 PM (14.52.xxx.37)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다 외우게 생겼어요
6. ㅂㅂ
'25.3.8 4:23 PM (220.85.xxx.42)뭘 사야해요.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340 | 김용림씨 같은 얼굴은 진짜 변화가 없네요 12 | 음 | 2025/03/08 | 3,684 |
| 1692339 | 당분간 피바람이 불것 같아 무섭네요 ㅜ 14 | … | 2025/03/08 | 4,198 |
| 1692338 | 무료초대 공연 정보 올립니다~ 성악 소프라노 클래식 등 좋아하시.. 9 | 꽃집 | 2025/03/08 | 891 |
| 1692337 | 김건희를 내버려둔 대가 10 | 악귀.아귀 | 2025/03/08 | 3,554 |
| 1692336 | 돈 절약 가장 큰 부분 7 | .. | 2025/03/08 | 3,581 |
| 1692335 | 어반스케치 질문드려요 4 | 궁금 | 2025/03/08 | 593 |
| 1692334 | 이낙연 “법원이 법대로 구속취소 한 것” 40 | ........ | 2025/03/08 | 4,609 |
| 1692333 | 검찰이 비화폰 지키기위해서 4 | ㅇㅇㅇ | 2025/03/08 | 1,601 |
| 1692332 |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2 | 국가릴 | 2025/03/08 | 1,364 |
| 1692331 | 구치소 앞 살아요 8 | 악마새끼. | 2025/03/08 | 3,197 |
| 1692330 | 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 4 | “결함 있는.. | 2025/03/08 | 1,127 |
| 1692329 | 지금 홈플 온라인 되나요? 6 | ㄷㄷ | 2025/03/08 | 1,360 |
| 1692328 | 잇몸치료후 인사돌 효과있을까요? 6 | 궁금 | 2025/03/08 | 731 |
| 1692327 | 누가 쏴죽였으면 좋겠다 22 | ㅇㅇ | 2025/03/08 | 3,492 |
| 1692326 | 참나.. 왜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리는거죠? 2 | 아이스아메 | 2025/03/08 | 1,055 |
| 1692325 | 헌재도 모를 일이네요 22 | ... | 2025/03/08 | 4,491 |
| 1692324 | 지금 이게 실화인가요? 8 | ㅇ | 2025/03/08 | 2,187 |
| 1692323 |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안되는 빌라.. 4 | ㅇㅁ | 2025/03/08 | 685 |
| 1692322 | 내란죄 살인교사죄인데도 불구속??? 협치는 개소리!! 1 | 당장재구속 | 2025/03/08 | 457 |
| 1692321 | 인용 100프로라는거 안믿어요 6 | ㅇㅇ | 2025/03/08 | 2,027 |
| 1692320 | 진짜 이 미친 것들 다 짜고 쳤네 7 | 이게나라냐 | 2025/03/08 | 2,324 |
| 1692319 | 어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제일 부러우세요? 7 | ㅡㅡ | 2025/03/08 | 1,766 |
| 1692318 | 왜들 호들갑인지? 12 | ㅇㅇ | 2025/03/08 | 3,523 |
| 1692317 | 브라질되는 건가요? | .. | 2025/03/08 | 492 |
| 1692316 | 자주 만나는 지인, 카페가서 뒷정리하는거요 14 | 아 | 2025/03/08 | 3,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