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5-03-08 16:00:43
IP : 116.125.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4:02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맞습니다.
법에는 날이라고 되어있다고 김용남 전의원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고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어사 의문스러워요.2. 역시!
'25.3.8 4:02 PM (1.225.xxx.193)깨알같이 법망 피하는 걸 왜 하필 지금,최초로 적용하는건지.
3. ..
'25.3.8 4:04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간 검찰 관행으로
법에 날이라고 한 경우에늠 날수로 계산했고.
법에 때라고 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대요.4. ...
'25.3.8 4:0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시간 계산은 없고
사례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맞춘거죠5. 그르게요
'25.3.8 4:14 PM (14.52.xxx.37)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다 외우게 생겼어요
6. ㅂㅂ
'25.3.8 4:23 PM (220.85.xxx.42)뭘 사야해요.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972 | 이거 댓글들 충격적이네요 3 | .. | 2025/03/08 | 4,241 |
| 1691971 | 음식 사진 어플 뭐가 좋을까요 1 | ... | 2025/03/08 | 447 |
| 1691970 | 최강욱 tv 지금 보세요 13 | … | 2025/03/08 | 6,812 |
| 1691969 | 기숙사에 보내는 쿠팡이 분실인지 배송이 이상하네요 9 | .... | 2025/03/08 | 1,399 |
| 1691968 | 만장일치로 안되게 해서 혼란을 일으켜 2 | .. | 2025/03/08 | 1,393 |
| 1691967 | ㅇㅅㄹ 만 없어진다고 될일도 아니네요 6 | 99999 | 2025/03/08 | 1,693 |
| 1691966 | 홍장원,2차계엄 가능성 4 | ㄱㄴ | 2025/03/08 | 6,024 |
| 1691965 | 왜 한동훈이 처단 명단에 있었는지 10 | 로로 | 2025/03/08 | 3,814 |
| 1691964 | 국가 신용등급 하락하는거 시간 문제네요 5 | ㅇ | 2025/03/08 | 927 |
| 1691963 | 보물섬 스포있어요 5 | 와 | 2025/03/08 | 2,524 |
| 1691962 |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대 관료주의의 싸움인 것 같아요. 7 | 흐름 | 2025/03/08 | 763 |
| 1691961 | 런던베이글 맛있나요? 23 | 경기도민 | 2025/03/08 | 4,101 |
| 1691960 | 아니 윤석열 풀어준 게 중국 출신 판사잖아 18 | 모야 | 2025/03/08 | 4,862 |
| 1691959 | 두 사람 참 차이나네요;;; 15 | ㅇㅇ | 2025/03/08 | 4,020 |
| 1691958 | 석가탄신일도 성탄절로 바꿀수 있는 검찰 2 | 인용 | 2025/03/08 | 740 |
| 1691957 | 순대곱창볶음 하려고 대창을 샀는데 떵냄새.. 5 | ... | 2025/03/08 | 1,299 |
| 1691956 | 민주당은 왜 간첩법 확대 반대 20 | .. | 2025/03/08 | 1,128 |
| 1691955 | 4만 7천명 동의 중국 외국 간첩 처벌 국가보안법 제정 10 | . | 2025/03/08 | 576 |
| 1691954 | 내란수괴범들의 최종 계획 16 | 내란 | 2025/03/08 | 2,376 |
| 1691953 | 또 나라를 둘로 쪼개서 살면.. 20 | .. | 2025/03/08 | 1,804 |
| 1691952 | 보라, 이게 바로 검찰이다. 14 | .. | 2025/03/08 | 2,727 |
| 1691951 | 박지원 페이스북 7 | ... | 2025/03/08 | 4,554 |
| 1691950 | 에그몬트 백작 오마주 1 | 괴테와 베토.. | 2025/03/08 | 661 |
| 1691949 | 대창구이 양구이 맛있나요? 3 | ? | 2025/03/08 | 659 |
| 1691948 | 석방 관련 민주당 측의 사전정보 입수가 전무했던건가요? 12 | .... | 2025/03/08 | 2,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