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맞습니다.
법에는 날이라고 되어있다고 김용남 전의원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고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어사 의문스러워요.
깨알같이 법망 피하는 걸 왜 하필 지금,최초로 적용하는건지.
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간 검찰 관행으로
법에 날이라고 한 경우에늠 날수로 계산했고.
법에 때라고 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대요.
시간 계산은 없고
사례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맞춘거죠
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다 외우게 생겼어요
뭘 사야해요.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365 | 스텐 사각팬 사고 넘기뻐욧 ㅎㅎ 10 | 득템 | 2025/03/09 | 2,980 |
1692364 | Mbti관심없는데 4 | ........ | 2025/03/09 | 1,013 |
1692363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니시는 분? 5 | ㆍㆍㆍ | 2025/03/09 | 1,507 |
1692362 | 튀겨 나온 돈까스 맛 이상하지 않아요?? 5 | ㄴㄴㄴ | 2025/03/09 | 1,560 |
1692361 |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면서 향기도 좋은 식물로 어떤 게 있을까요.. 3 | 꽃 | 2025/03/09 | 1,141 |
1692360 | mbk김병주가 우리나라 1~2위하는 재벌이래요 14 | ㅇㅇ | 2025/03/09 | 4,355 |
1692359 | 집 한채도 투기라던 지인 11 | ㅇㅇ | 2025/03/09 | 3,407 |
1692358 | 운동동아리만 하는 아들이요 3 | ..... | 2025/03/09 | 1,131 |
1692357 | [김용민 의원] 윤석열석방은 탄핵선고 시간끌기 전략입니다 7 | 민주당힘내세.. | 2025/03/09 | 2,675 |
1692356 | 삼수생 수학ㅜㅜ 11 | 속타는엄마 | 2025/03/09 | 1,985 |
1692355 | 남한테 관심 안가지면 덜 불행한것 같아요 6 | .. | 2025/03/09 | 1,858 |
1692354 | (성남집)자산 4억 맞벌이 1억2천정도인데 10 | 00 | 2025/03/09 | 3,111 |
1692353 | 한가인은 드라마나 영화 캐스팅이 안오나보네요 27 | ㅇㅇ | 2025/03/09 | 5,362 |
1692352 | 오마이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속이 시원하네요 2 | , ㅇㅇ | 2025/03/09 | 1,955 |
1692351 | 러시아가 이길듯하네요 10 | 러시아우크라.. | 2025/03/09 | 3,185 |
1692350 | 이서진 “비혼 확고..자식 키우는 행복 포기” 32 | ㅇㅇ | 2025/03/09 | 20,041 |
1692349 | 어제 대검이 윤석열 석방을 위해 언론과 전국민을 상대로 감춘 사.. 8 | ... | 2025/03/09 | 2,077 |
1692348 | 은퇴후 의보료 얼마 내세요? 7 | ... | 2025/03/09 | 3,454 |
1692347 | 잠 잘 자면 아직 갱년기 온 게 아닌가요? 7 | ㅇㅡㅇ? | 2025/03/09 | 2,043 |
1692346 | 돼지넘떔에 헌재게시판 글도 써보고 4 | 00 | 2025/03/09 | 441 |
1692345 | 헌법재판소에 글 씁시다 13 | 숨 좀 쉬자.. | 2025/03/09 | 830 |
1692344 | "무신론자 아빠가 천국 갔을까요?"…교황님 답.. 18 | 냉담자 | 2025/03/09 | 3,967 |
1692343 | 맛있는 쌀 어디서 시켜드시나요 7 | . . . | 2025/03/09 | 1,438 |
1692342 | 시몬스침대와 에이스침대 8 | sunnym.. | 2025/03/09 | 1,978 |
1692341 | 광양불고기가 사라졌어요 3 | 불고기 | 2025/03/09 | 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