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 아시는 분은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판사만 욕할알?]

법을 좀 아시는 분 없나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자기네가 공수처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공수처 용서하며 피의 쉴드를 치는데

진짜 어쩔 겁니까?

공수처 수사로 기소 가는 거에요?

이번 법원 판결문이 일차로는 법정 구속 기간 산정방식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라는 전제하에 결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확히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그러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대변인들은 왜 이점은 간과하고 다들 검찰만 욕하고 있나요?

 

심우정이 다른 속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압색한번 못하한 주제에 구속기간 다 끝나가는 시점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에 "재 이첩" 안하고 

똑같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이첩"도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넘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더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그당시 구속 연장 신청 2번 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연장 거절 되어서 기소한 거잖아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항고해서 논리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는 계속 남는거 아닌가요?

[...]

공수처 잘못한 거 없음!!!
끝!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한 문제도 즉시항고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심우정이 미적거리면 안됩니다.

[...]

공수처에서 압색한번 못하한 주제에


영장 불허해서 못한건데요
윤석열 나오라고 해도 버티고 안나오고
법을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대통이라니

[ㅇㅇ]

그건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부정의견 내지 않았어요
구속수사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같이 했습니다 구속장면 다들 보셨죠

[공수처]

칭찬함. 내란사태에 가장 높은 공을 세운 곳은 민주당과 공수처.

[읽어보세요]

김규현 변호사
(이분도 전직 검사니까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 수사권 논란을 만든 자,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시킨 자 모두 심우정 - https://www.ddanzi.com/free/837008728

[..]

법원에서 구속기간과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낸건데......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안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수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돼요.

구속기간 산정은 앞으로 검찰의 다른 모든 수사와도 관련된 문제라
검찰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심우정이 이첩]

갑자기 심우정이 공수처로 이첩한건 잊었나요?

심우정 책임은요?

[..]

그리고 전에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심사를 청구해서
그걸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때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져야 한답니다.

고로 이번 구속기간에 대한 판결은 판사도 잘못 계산한거라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

윤은 거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받은 적이 없답니다,
공소권 유지는 검찰이 장관, 군인들 수사한 것으로 한다고 해요.
특검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일을 국힘, 최대행 합작으로 거부해서 이 난리가 난거죠.

이런 논리로 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김용현은 스스로 검찰로 걸어들어가서 수사 받았죠.
윤과 똑같이 구속 취소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전]

일수는 이미 많이 논의 되었고 공수처 수사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즈긋지긋하게 논란이 되었는데 82랑 민주당만 계속 쉴드 치다가 갑자기 원자폭탄 떨어 졌잖아요.

[..]

특검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일을 국힘, 최대행 합작으로 거부해서 이 난리가 난거죠. 2222222

[경향입니다]

지긋지긋 하네요. 얼마전 김재규 재심 올라 온 것도 이상하고요.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공수처법 미비 지적 “재심 사유 될 수도”
https://naver.me/FzSaAhY7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설명자료에서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절차적 문제로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공소 기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검찰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증거 확보부터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ㅎ]

검찰과 윤거니가 짜고친고스톱같은데요?

[그럼]

솔찍히 심우정이 의심스러운 것만 빼면 공수처랑 윤거니가 짜고친 고스톱이라고 보는게 더 납득갈 판국 입니다.

[답답]

공수처 수사권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거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데 검찰 시간만 욕하고 맘이 답답하네요.
물론 판사가 또라이지만 결국 결국 공수처 수사권 이슈 해결 안하고 간 것이 판사 잘못 만나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버릴 여지를 준 것입니다.

[심우정]

심우정이 첨부터 국민과 공수처 갖고 장난친거에요
공수처로 수사권 이전한것도 심우정이에요
심우정 큰그림입니다

[원글님]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형사재판을 시작해야 하는거죠.
그런데도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는 것은
윤석열의 죄를 없애주는 것과 같습니다.

[..]

심우정이 첨부터 국민과 공수처 갖고 장난친거에요
공수처로 수사권 이전한것도 심우정이에요
심우정 큰그림입니다 22222

구속연장때도 쓸데없이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해서
시간을 질질끈 것도 그렇고.
심우정이 의도적으로 여기저기에 빈틈을 만들어준거에요.

[...]

공수처 만들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할 때 날림으로 만든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

공수처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수사권 문제로 공소기각될 뻔 했는데 판사가 그걸 막았죠. 제대로 하라고.

[,,]

내란죄로 처벌할려면 기각하고 다시 기소해야 깔끔

[,,]

석방된다면 검수완박 공수처 최대 혜택을 윤석열이 받은 꼴이죠.
검수완박 공수처는 민주당의 개뻘짓
그거 덮을려고 시간 날 타령 하며 검찰만 비판하고 있네요.
시간 날 의 문제라면 항고하면 검찰이 이겨요. 큰 문제 아님
수사권이 문제. 브레이크 없이 재판 달렸다면 내란죄 짓고도 무죄 선고될 수도 있었겠죠.

[..]

헌재에서 얼른 탄핵인용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인용되자마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즉시 수사받고 책임져야히니.

[얘는]

또 뭐래니?

[공수처]

설레발진거죠

[검찰잘못]

공수처에서 전부 다 수사한것 건네받고 바로 구속영장을 쳤어야했는데 시간 질질 끌고 회의를 하네마네 하면서 빌미를 준거쟎아요

내란은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 만들어 수사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일이킨 작도 없었고, 공수처가 공조로 내란을 수사했던 적이 없었기에 실수는 있을 지언정 최선을 다 했어요. 사사껀껀 중간에 수사 낚아채는 등 스ㅣ협조는 커녕 방해만 했지요.

무엇보다, 검찰은 지금 내란가담 혐의가 있습니다.
법을 알고 못알고 떠나 이건 팩트예요.
공수처는 내란과 무관하지만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있기에 검찰은 내란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받아야할 집단이란거죠.
특검이 통과되면 반드시 심우정 등 수사받고 처벌 받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