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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의견대로 지시를 했지만, 수사팀이 이견을 보여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어제(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등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두가지 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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