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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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구속취소 결정 처음 봐

즉시항고 7일 내, 그동안 석방 안돼

탄핵과 형사재판 달라, 헌재 영향 없어

구속취소 항고심, 이상한 결론 안 내릴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96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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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사로 인해 법을 혼돈의 속으로 빠트리네
형법에는 날로 되어 있더만

[ㅠ]

우리도 법공부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무시하고 안지키고 우기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법 집행 시~~~작 외치고 기록하며 수사 해야죠..

그 기준이면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해요.

이걸 판결이라고 하면 기준을 그렇게 만들던지
왜? 그 기준을 내란범에게만 적용 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