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구속취소 결정 처음 봐
즉시항고 7일 내, 그동안 석방 안돼
탄핵과 형사재판 달라, 헌재 영향 없어
구속취소 항고심, 이상한 결론 안 내릴 것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
...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25-03-07 22:27:43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7 10:30 PM (116.125.xxx.12)한판사로 인해 법을 혼돈의 속으로 빠트리네
형법에는 날로 되어 있더만2. ㅠ
'25.3.7 10:35 PM (118.235.xxx.118)우리도 법공부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무시하고 안지키고 우기고 해야죠
3. 그러니까요
'25.3.7 10:36 PM (218.39.xxx.130)법 집행 시~~~작 외치고 기록하며 수사 해야죠..
그 기준이면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해요.
이걸 판결이라고 하면 기준을 그렇게 만들던지
왜? 그 기준을 내란범에게만 적용 되냐고........4. 감옥문을
'25.3.7 10:45 PM (58.29.xxx.96)열어서 고담시를 만들어라
윤조커
그건 판검사도 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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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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