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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

...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5-03-07 22:27:43

쟁점으로 구속취소 결정 처음 봐


즉시항고 7일 내, 그동안 석방 안돼


탄핵과 형사재판 달라, 헌재 영향 없어


구속취소 항고심, 이상한 결론 안 내릴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9651?sid=100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10:30 PM (116.125.xxx.12)

    한판사로 인해 법을 혼돈의 속으로 빠트리네
    형법에는 날로 되어 있더만

  • 2.
    '25.3.7 10:35 PM (118.235.xxx.118)

    우리도 법공부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무시하고 안지키고 우기고 해야죠

  • 3. 그러니까요
    '25.3.7 10:36 PM (218.39.xxx.130)

    법 집행 시~~~작 외치고 기록하며 수사 해야죠..

    그 기준이면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해요.

    이걸 판결이라고 하면 기준을 그렇게 만들던지
    왜? 그 기준을 내란범에게만 적용 되냐고........

  • 4. 감옥문을
    '25.3.7 10:45 PM (58.29.xxx.96)

    열어서 고담시를 만들어라
    윤조커
    그건 판검사도 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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