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 내란수괴 형사재판 1심도 담당

.. 조회수 : 3,566
작성일 : 2025-03-07 21:09: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9754?sid=10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다.

IP : 39.7.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은 계속 중.
    '25.3.7 9:11 PM (218.39.xxx.130)

    내란을 허락하는 자들은 극형이 답!!!

  • 2. ...
    '25.3.7 9:34 PM (1.232.xxx.112)

    이런 판사들이 또 재판을... 에혀....

  • 3. 검사 판사도
    '25.3.7 9:36 PM (110.9.xxx.41)

    탄핵 가능하게 해야 해요

  • 4. 쓰레기
    '25.3.7 9:43 PM (221.163.xxx.206)

    검사 판사를 제대로 처벌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67 챗gpt가 해준 노무현 대통령님 3행시(더쿠펌) 3 노통님 ㅠ 2025/03/08 1,101
1691866 최상목 검찰 총장 5 탄핵 2025/03/08 1,460
1691865 비자금 이정도로 뭘하면 좋을까요 1 잘될꺼 2025/03/08 911
1691864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아시는 분 3 ㄴㅇㄹ 2025/03/08 820
1691863 요즘 장볼때 꼭 사시는거 있을까요? 7 ㅇㅇ 2025/03/08 1,988
1691862 영양제 먹어본 것과 체감한 것들 6 퍼옴 2025/03/08 1,883
1691861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다른사람들과 가끔 보는사이, 결혼때는 .. 1 2025/03/08 768
1691860 이혼숙려캠프 게임하는 아들편드는 엄마.. 14 ........ 2025/03/08 3,313
1691859 한겨레- ‘통합’의 공든 탑 무너뜨린 이재명의 입 29 ㅇㅇ 2025/03/08 2,111
1691858 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11 .. 2025/03/08 2,479
1691857 남편이 너무 실없어요 ㅠㅠ 연애때부터 계속요 ㅠㅠ 12 사회적문제 2025/03/08 3,227
1691856 윤과 국힘은 죽기살기 일수밖에~ 5 인용 2025/03/08 1,128
1691855 2찍들은 2차계엄 원하나봐요 12 ㄱㄴ 2025/03/08 1,046
1691854 중앙선관위 서버와 검찰- 123 계엄 1 파면하라 2025/03/08 436
1691853 검찰도 법원도 2 스트레스 2025/03/08 832
1691852 명동 성당 신자분 계신가요? 2 가톨릭 2025/03/08 694
1691851 동료잃고 슬퍼하시는 게시글보고 조금 반성해야할까요? 4 2025/03/08 1,634
169185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의사에 백기…국민 가슴.. 11 ........ 2025/03/08 1,685
1691849 심우정 탄핵하라 14 못살겠다 2025/03/08 1,491
1691848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서요? 13 ... 2025/03/08 2,002
1691847 MBC 뉴스.항고 계속 검토 중 9 구속 2025/03/08 2,402
1691846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살던 성북동 주택 경매 나왔다 5 ….. 2025/03/08 3,798
1691845 인간들이 진짜 지옥에 살고 싶은 건지 29 ..... 2025/03/08 3,529
1691844 쿠팡에서 샤넬 에스티로더 립스틱 정품인가요? 5 화장품 2025/03/08 1,548
1691843 심우정은 검찰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름으로 남고싶.. 14 대체 2025/03/08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