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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그림설명포함)

...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25-03-07 20:57:47

[법원 구속취소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48019370947/posts/1149323213344980/?mibextid=wwXI...

ㅡㅡ

 

그림까지 그려주며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정리네요

 

한번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P : 118.235.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단하다
    '25.3.7 9:03 PM (211.234.xxx.16)

    법조 카르텔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 2. ...
    '25.3.7 9:44 PM (183.102.xxx.152)

    그동안 송사에 걸려 재판 받고 처벌받은 사람들...다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은걸까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얼렁뚱땅 덮어주던 실력이 여기서 나온건가 싶네요.
    어쩌든지 법원에 가는 일은 안만들어야겠어요.

  • 3. 법을
    '25.3.7 9:49 PM (180.71.xxx.37)

    제일 기망한 인간이 법 혜택을 누리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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