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48019370947/posts/1149323213344980/?mibextid=wwXI...
ㅡㅡ
그림까지 그려주며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정리네요
한번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구속취소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48019370947/posts/1149323213344980/?mibextid=wwXI...
ㅡㅡ
그림까지 그려주며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정리네요
한번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조 카르텔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그동안 송사에 걸려 재판 받고 처벌받은 사람들...다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은걸까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얼렁뚱땅 덮어주던 실력이 여기서 나온건가 싶네요.
어쩌든지 법원에 가는 일은 안만들어야겠어요.
제일 기망한 인간이 법 혜택을 누리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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