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 조회수 : 2,843
작성일 : 2025-03-07 19:32:07

https://theqoo.net/hot/3638618402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를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 하는거

 

 

IP : 39.7.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8:04 PM (106.101.xxx.82) - 삭제된댓글

    저는 우리가 곧 겪게 될 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 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일이 없다는 점이, 우리의 불운인 것 같아요.

  • 2. 같은이유로
    '25.3.7 8:08 PM (59.17.xxx.179)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밖에 없는거죠.
    다음 세대들이 대출로 계속 밀어 올려준게 지금의 부동산 시세인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졌죠.

  • 3. 그래도
    '25.3.8 2:40 AM (211.234.xxx.242)

    계엄이나 때리는 사람보단 민주당의 그분이 이런주제에 대해서 더 해법이있지않을까 많은 고민을 끝내지않앗을까 추측해봅니다 이번 계엄으로 그쪽은 완전히 신뢰를 잃엇어요 그냥 범죄집단으로보여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89 왜저런대요? 미친거 아니에요? 3 아니 2025/03/08 2,333
1691788 집회에 있는데 좀 이런 난해한 음악은 1 ㅇㅇ 2025/03/08 1,598
1691787 정말 무섭지만 냉정해집시다. 9 ... 2025/03/08 2,491
1691786 윤가 석방 속보에 뭐 좀 사러 나가려다가 주저 앉았어요. 3 쇼핑의욕상실.. 2025/03/08 1,544
1691785 개헌 통합 노래 부르더니 조용하네요. 9 .. 2025/03/08 887
1691784 남동향 남서향 어디가 좋을까요? 19 아파트 2025/03/08 1,833
1691783 지금 구속취소되면 - 용산 집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19 어질 2025/03/08 4,613
1691782 정의도. 상식도.나라도.국민도 악랄한자들이.. 2025/03/08 328
1691781 내란공범 검찰은 해체하라 2 내란공범 2025/03/08 341
1691780 대학가 최고 촛불집회... 1 ㄱㄴ 2025/03/08 1,886
1691779 외국나가면 대리모 출산 가능한가요? 7 ... 2025/03/08 923
1691778 항고가 7일 까지 하는거아니예요? 8 ........ 2025/03/08 2,106
1691777 헌재는 믿을 수 있는건가요? 3 ㅇㅇ 2025/03/08 1,217
1691776 심각한 상황입니다. 49 o o 2025/03/08 26,965
1691775 콘클라베 보신분 있나요? 6 MilkyB.. 2025/03/08 1,424
1691774 저물건은 파면선고 나와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네요. 2 대단하다 2025/03/08 928
1691773 으 스트레스 머리아파 5 2025/03/08 620
1691772 조카결혼할때 얼마 하셔요? 8 2025/03/08 2,155
1691771 석방결정됐대요. 법무부에 석방지휘서 접수됐다고 19 아휴 2025/03/08 4,040
1691770 제주도갔다가 10석렬 석방소식에 5 !,,! 2025/03/08 2,068
1691769 오늘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1 .. 2025/03/08 169
1691768 조국혁신당, 이해민, 25.3.8.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 .. 3 ../.. 2025/03/08 982
1691767 82글 읽고 동네 엄마들 연락 끊었어요 38 2025/03/08 20,442
1691766 한동훈, 윤석열 구속취소 당연하다 34 ... 2025/03/08 4,566
1691765 갈비뼈 통증 2 ... 2025/03/08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