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 조회수 : 2,842
작성일 : 2025-03-07 19:32:07

https://theqoo.net/hot/3638618402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를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 하는거

 

 

IP : 39.7.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8:04 PM (106.101.xxx.82) - 삭제된댓글

    저는 우리가 곧 겪게 될 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 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일이 없다는 점이, 우리의 불운인 것 같아요.

  • 2. 같은이유로
    '25.3.7 8:08 PM (59.17.xxx.179)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밖에 없는거죠.
    다음 세대들이 대출로 계속 밀어 올려준게 지금의 부동산 시세인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졌죠.

  • 3. 그래도
    '25.3.8 2:40 AM (211.234.xxx.242)

    계엄이나 때리는 사람보단 민주당의 그분이 이런주제에 대해서 더 해법이있지않을까 많은 고민을 끝내지않앗을까 추측해봅니다 이번 계엄으로 그쪽은 완전히 신뢰를 잃엇어요 그냥 범죄집단으로보여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81 챗gpt가 해준 노무현 대통령님 3행시(더쿠펌) 3 노통님 ㅠ 2025/03/08 1,110
1691680 최상목 검찰 총장 5 탄핵 2025/03/08 1,477
1691679 비자금 이정도로 뭘하면 좋을까요 1 잘될꺼 2025/03/08 924
1691678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아시는 분 3 ㄴㅇㄹ 2025/03/08 827
1691677 요즘 장볼때 꼭 사시는거 있을까요? 7 ㅇㅇ 2025/03/08 2,000
1691676 영양제 먹어본 것과 체감한 것들 6 퍼옴 2025/03/08 1,918
1691675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다른사람들과 가끔 보는사이, 결혼때는 .. 1 2025/03/08 779
1691674 이혼숙려캠프 게임하는 아들편드는 엄마.. 14 ........ 2025/03/08 3,376
1691673 한겨레- ‘통합’의 공든 탑 무너뜨린 이재명의 입 29 ㅇㅇ 2025/03/08 2,130
1691672 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11 .. 2025/03/08 2,490
1691671 남편이 너무 실없어요 ㅠㅠ 연애때부터 계속요 ㅠㅠ 12 사회적문제 2025/03/08 3,253
1691670 윤과 국힘은 죽기살기 일수밖에~ 5 인용 2025/03/08 1,139
1691669 2찍들은 2차계엄 원하나봐요 12 ㄱㄴ 2025/03/08 1,059
1691668 중앙선관위 서버와 검찰- 123 계엄 1 파면하라 2025/03/08 442
1691667 검찰도 법원도 2 스트레스 2025/03/08 840
1691666 명동 성당 신자분 계신가요? 2 가톨릭 2025/03/08 707
1691665 동료잃고 슬퍼하시는 게시글보고 조금 반성해야할까요? 4 2025/03/08 1,646
1691664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의사에 백기…국민 가슴.. 11 ........ 2025/03/08 1,699
1691663 심우정 탄핵하라 14 못살겠다 2025/03/08 1,497
1691662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서요? 13 ... 2025/03/08 2,015
1691661 MBC 뉴스.항고 계속 검토 중 9 구속 2025/03/08 2,409
1691660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살던 성북동 주택 경매 나왔다 5 ….. 2025/03/08 3,824
1691659 인간들이 진짜 지옥에 살고 싶은 건지 29 ..... 2025/03/08 3,537
1691658 쿠팡에서 샤넬 에스티로더 립스틱 정품인가요? 5 화장품 2025/03/08 1,558
1691657 심우정은 검찰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름으로 남고싶.. 14 대체 2025/03/08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