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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 조회수 : 2,820
작성일 : 2025-03-07 19:32:07

https://theqoo.net/hot/3638618402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를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 하는거

 

 

IP : 39.7.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8:04 PM (106.101.xxx.82) - 삭제된댓글

    저는 우리가 곧 겪게 될 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 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일이 없다는 점이, 우리의 불운인 것 같아요.

  • 2. 같은이유로
    '25.3.7 8:08 PM (59.17.xxx.179)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밖에 없는거죠.
    다음 세대들이 대출로 계속 밀어 올려준게 지금의 부동산 시세인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졌죠.

  • 3. 그래도
    '25.3.8 2:40 AM (211.234.xxx.242)

    계엄이나 때리는 사람보단 민주당의 그분이 이런주제에 대해서 더 해법이있지않을까 많은 고민을 끝내지않앗을까 추측해봅니다 이번 계엄으로 그쪽은 완전히 신뢰를 잃엇어요 그냥 범죄집단으로보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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