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8805&CMPT_CD=M...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특히 전자(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 왔으니 그런 법리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후자(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포함)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ㅡㅡ
기가 차네요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왜 즉각 항고 하겠다고 안 해요?
일 수로 계산한건 죄다 다시해야겠네.
오늘 법원 결정이라면?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8619 | 부동산 계약파기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나요 9 | 흠 | 2025/04/18 | 1,851 |
| 1688618 | 발리가 정말 별로인가요 28 | 여행지 | 2025/04/18 | 7,075 |
| 1688617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 투기 하는 거 8 | 헐헐 | 2025/04/18 | 2,541 |
| 1688616 | 냉동 함박스테이크 굽는법 알려주세요 10 | 원글이 | 2025/04/18 | 1,782 |
| 1688615 | 물어볼 때만 와서 아는 척하는 2 | 필요 | 2025/04/18 | 1,580 |
| 1688614 | 건대에서 극우청년들이 혐중 시위 9 | .. | 2025/04/18 | 2,874 |
| 1688613 | 수영이 피부에 안좋겠죠 14 | 에휴 | 2025/04/18 | 3,800 |
| 1688612 | 아니 자랑 안하면 1 | 다미 | 2025/04/18 | 1,290 |
| 1688611 | 변액보험 잘 아시는 분 계신지요 7 | 변액보험 | 2025/04/18 | 1,721 |
| 1688610 | 피코크 떡갈비 괜찮은가요? 6 | ... | 2025/04/18 | 1,507 |
| 1688609 | 요즘 인테리어 얼마주고 하셨나요? 3 | 인태리어 | 2025/04/18 | 2,059 |
| 1688608 | 정치글 마음대로 쓰세요. 5 | 제발 | 2025/04/18 | 1,022 |
| 1688607 | 명치가 며칠이나 아픈데 6 | 왤까요 | 2025/04/18 | 1,102 |
| 1688606 | 담석 걸리는이유? 10 | 다 | 2025/04/18 | 2,344 |
| 1688605 | "KBS 위해 5천만 국민이 희생해야" 이진.. 17 | 어이가출 | 2025/04/18 | 3,569 |
| 1688604 | 정리는 버리는 것이 답이구만요. 6 | 끝이없네 | 2025/04/18 | 3,817 |
| 1688603 | 루이뷔통 백 11 | 백만불 | 2025/04/18 | 2,894 |
| 1688602 | 은마아파트, 46년만에 49층·5962세대로 재건축 32 | ... | 2025/04/18 | 15,289 |
| 1688601 | 사람 급나누는게 진짜 없어보여요 18 | 음 | 2025/04/18 | 5,103 |
| 1688600 | 햄버거 두개 먹었어요 10 | .... | 2025/04/18 | 2,313 |
| 1688599 | 무슨 말씀... 욱이는 잘생겼죠! 11 | 진짜임 | 2025/04/18 | 1,262 |
| 1688598 | 솔직히 최욱이 잘생긴건 아니지 않나요? 19 | 돌직구 | 2025/04/18 | 2,553 |
| 1688597 | 위로가 받고싶네요 13 | 제가 멘탈이.. | 2025/04/18 | 2,144 |
| 1688596 | 지귀연이 억울해 하고 있고 지금부터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 25 | ........ | 2025/04/18 | 6,002 |
| 1688595 | 답답하고 숨막혀요 5 | 지겹다 정말.. | 2025/04/18 |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