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 조회수 : 3,073
작성일 : 2025-03-07 18:39:21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8805&CMPT_CD=M...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특히 전자(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 왔으니 그런 법리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후자(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포함)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ㅡㅡ

 

기가 차네요

IP : 118.235.xxx.1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6:39 PM (118.235.xxx.116)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 2. 검찰 뭐해요?
    '25.3.7 6:40 PM (211.234.xxx.30)

    왜 즉각 항고 하겠다고 안 해요?

  • 3. 여태까지
    '25.3.7 6:41 PM (211.234.xxx.30)

    일 수로 계산한건 죄다 다시해야겠네.
    오늘 법원 결정이라면?

  • 4. 얼마나 이례적
    '25.3.7 6:57 PM (118.235.xxx.116)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50 누가 쏴죽였으면 좋겠다 22 ㅇㅇ 2025/03/08 3,514
1691749 참나.. 왜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리는거죠? 2 아이스아메 2025/03/08 1,069
1691748 헌재도 모를 일이네요 22 ... 2025/03/08 4,517
1691747 지금 이게 실화인가요? 8 2025/03/08 2,265
1691746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안되는 빌라.. 4 ㅇㅁ 2025/03/08 735
1691745 내란죄 살인교사죄인데도 불구속??? 협치는 개소리!! 1 당장재구속 2025/03/08 486
1691744 인용 100프로라는거 안믿어요 6 ㅇㅇ 2025/03/08 2,052
1691743 진짜 이 미친 것들 다 짜고 쳤네 7 이게나라냐 2025/03/08 2,346
1691742 어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제일 부러우세요? 7 ㅡㅡ 2025/03/08 1,796
1691741 왜들 호들갑인지? 12 ㅇㅇ 2025/03/08 3,539
1691740 자주 만나는 지인, 카페가서 뒷정리하는거요 14 2025/03/08 3,841
1691739 민주당원 가입하려구요 5 Hjj 2025/03/08 501
1691738 유시민 어디갔어요 신경안정제 필요해!! 4 2025/03/08 2,524
1691737 새벽에 석방지휘서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19 ... 2025/03/08 4,735
1691736 동료들은 자기 웨딩 사진 서로 나눠 보는데ㅠㅠ 6 00 2025/03/08 2,114
1691735 쌍욕이 절로 나와요 6 미친것들 2025/03/08 1,327
1691734 개검은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 2025/03/08 267
1691733 역사상 미친개새* 1 .. 2025/03/08 882
1691732 오 스트레스 받아 저 면상 3 .... 2025/03/08 865
1691731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부역자들은 감옥인데 수괴가 풀리다니요.. 7 아니 2025/03/08 1,089
1691730 어차피 나라 망해도 할수없음 아쉽지도 않음 13 할수없지 2025/03/08 2,633
1691729 왜저런대요? 미친거 아니에요? 3 아니 2025/03/08 2,333
1691728 집회에 있는데 좀 이런 난해한 음악은 1 ㅇㅇ 2025/03/08 1,598
1691727 정말 무섭지만 냉정해집시다. 9 ... 2025/03/08 2,491
1691726 윤가 석방 속보에 뭐 좀 사러 나가려다가 주저 앉았어요. 3 쇼핑의욕상실.. 2025/03/08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