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하는건가요?
검찰 기소 내용에서 트집잡아서 기괴한 판단 내릴까봐 무섭네여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하는건가요?
검찰 기소 내용에서 트집잡아서 기괴한 판단 내릴까봐 무섭네여
법 기술자..말이
이래서..검사들은 기술자
전례가 없었대요.
날이 아닌 시간이 기준인
이제 장례식 3일장 아니고 72시간장으로 계산해서
오밤중에 발인해야 하나요?
극우폭도들에게 서부지법 영장 판사가 당한 꼴을
자긴 당하기 싫다는 거죠
선례가 없기에 나만 아니면 돼 같은 발상에서 창조적 해석을 하고 상급심에 미뤄버린 면피적 행동이에요
판검사 새끼들 AI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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