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십시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쪼개질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관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원하며 윤석열 재구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 3. 7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