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핀딘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함
특히 체포영장 적부심 관련해서는 기간 삽입에 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죄 수사를 한것은 상급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결론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는 검찰의 석방 지휘권 혹은 항고가 7일 이내에 있어야 함
결국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검찰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상기 이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됨
이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절차적 법률적 문제를
애초에 1심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확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관의 의지로 보여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계엄범 수사해야 해요.
검찰이 할 수 있나요?
중요한 건 항고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너무 걱정맙시다.
아니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왜 발표 안하죠?
어차피 항고하면 윤석열은 헌재 파면 선고까지 석방 안됨
그리고 1심에서 저런 문제는 미리 점검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 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이재용 사건에서 저런 절차적 문제 ( 위법 증거 수집)로 대법에서 확시한 유죄 사건도 무죄가 남
사안의 중대성 어쩌고 잘들 구속시키면서
내란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딨다고...
윤석열 측이 주장한 모든것은 다 각하되고 오로지 구속기간 초과만 인용되어 석방된것입니다
그 잘난 검찰들이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이라..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싶은 불신의 마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히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국민을 결딴내려고 한 게 저렇게 편히 있는데!!!
믿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검찰
장난질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판결할때까지 구속되있을수 있나요?
설명해주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잠시나마 눈 앞이 캄캄했었는데 다소 안심이 됩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이 이 건을 미리 건드려줘서
잘 된것일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내란죄가 대법원에서 잘못 될 수
있을 구멍을 메워줬다고 할까.
검찰이 어디까지 썪어 있는건지 끔찍하네요 ㅡ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
법원이 심사
그 심사 기간 안에 파면
만약 또 구속취소 나도 대법원까지 재항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내란 행위로 파면이 되는데 불구속?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