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석방 관련 정리

o o 조회수 : 4,118
작성일 : 2025-03-07 16:30:21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핀딘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함  

 

특히 체포영장 적부심 관련해서는 기간 삽입에 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죄 수사를 한것은 상급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결론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는 검찰의 석방 지휘권 혹은 항고가 7일 이내에 있어야 함

결국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검찰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상기 이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됨

 

이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절차적 법률적 문제를

애초에 1심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확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관의 의지로 보여짐 

IP : 218.145.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4:31 PM (58.182.xxx.166)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계엄범 수사해야 해요.
    검찰이 할 수 있나요?

  • 2. ...
    '25.3.7 4:31 PM (1.232.xxx.112)

    중요한 건 항고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너무 걱정맙시다.

  • 3. 나무木
    '25.3.7 4:32 PM (14.32.xxx.34)

    아니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왜 발표 안하죠?

  • 4. o o
    '25.3.7 4:34 PM (218.145.xxx.68)

    어차피 항고하면 윤석열은 헌재 파면 선고까지 석방 안됨
    그리고 1심에서 저런 문제는 미리 점검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 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이재용 사건에서 저런 절차적 문제 ( 위법 증거 수집)로 대법에서 확시한 유죄 사건도 무죄가 남

  • 5. 맨날
    '25.3.7 4:36 PM (122.39.xxx.248)

    사안의 중대성 어쩌고 잘들 구속시키면서
    내란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딨다고...

  • 6. o o
    '25.3.7 4:37 PM (218.145.xxx.68)

    윤석열 측이 주장한 모든것은 다 각하되고 오로지 구속기간 초과만 인용되어 석방된것입니다

  • 7. ........
    '25.3.7 4:38 PM (119.69.xxx.20)

    그 잘난 검찰들이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이라..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싶은 불신의 마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 8. ㅇㅇ
    '25.3.7 4:38 PM (106.101.xxx.183)

    아니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히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국민을 결딴내려고 한 게 저렇게 편히 있는데!!!

  • 9.
    '25.3.7 4:44 PM (125.189.xxx.41)

    믿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검찰
    장난질 아니기를 바랍니다.

  • 10. ..
    '25.3.7 4:44 PM (221.162.xxx.205)

    그럼 다시 판결할때까지 구속되있을수 있나요?

  • 11. 아하
    '25.3.7 4:54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설명해주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잠시나마 눈 앞이 캄캄했었는데 다소 안심이 됩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12. dd
    '25.3.7 4:54 PM (116.47.xxx.88)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이 이 건을 미리 건드려줘서
    잘 된것일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내란죄가 대법원에서 잘못 될 수
    있을 구멍을 메워줬다고 할까.

  • 13.
    '25.3.7 4:59 PM (1.236.xxx.46)

    검찰이 어디까지 썪어 있는건지 끔찍하네요 ㅡ

  • 14. 그쵸
    '25.3.7 5:24 PM (180.182.xxx.36)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
    법원이 심사
    그 심사 기간 안에 파면
    만약 또 구속취소 나도 대법원까지 재항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내란 행위로 파면이 되는데 불구속? 어렵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73 강원도에서 서울 가는 길에 아울렛 어디가 좋을까요? 3 ff 2025/03/08 631
1692072 로또 당첨번호가 이번엔 다 20번대 3 ㅇㅇ 2025/03/08 1,861
1692071 심우정 만났을때 헌재에도 손 써놨을거 같아요 1 2025/03/08 1,843
1692070 내 인생에 그림같은 순간도 있었다 ~ 2 폭삭속았수다.. 2025/03/08 1,186
1692069 극우들이 원하는건 독재 정권인가요 22 00 2025/03/08 1,679
1692068 헌재 탄핵이 기각된다면 15 대한민국사망.. 2025/03/08 3,863
1692067 일회용 렌즈 이틀정도 낄때요 4 2025/03/08 887
1692066 시간 계산 잘 못해 3 검찰 2025/03/08 1,194
1692065 8학군출신들이 판검사를 독차지하네요 10 ㅇㅇ 2025/03/08 2,289
1692064 8명 헌법재판관 5 파면하라 2025/03/08 2,665
1692063 사교육 종사자분들 중 새로운 직종 준비하는 분 계실까요? 2 .. 2025/03/08 1,276
1692062 벽쪽 침대모서리 안쪽먼지 닦을 긴 집게 달린 그런거없을.. 2 2025/03/08 489
1692061 심우정 이놈 5 개검 2025/03/08 2,616
1692060 검토 4 ... 2025/03/08 888
1692059 윤 석방되니 군대간 아들들 걱정된다 18 ㅜㅜ 2025/03/08 2,797
1692058 4베이 2베이 보통 5 토요일 2025/03/08 984
1692057 다크나이트 ㅡㅡ 2025/03/08 298
1692056 서로딜이라는 글 읽지 마세요 3 밑에 있는 2025/03/08 850
1692055 요양원에 할머니 간식 뭐가 좋을까요? 10 간식 2025/03/08 1,571
1692054 설마 서로 딜? 12 ........ 2025/03/08 1,994
1692053 헌재 구속 취소,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 35 ㅇㅇ 2025/03/08 7,479
1692052 쿠팡 타인명의 카드 사용 문의드립니다. 13 ... 2025/03/08 1,346
1692051 고등어조림과 연어초밥 같이 올리면 2025/03/08 497
1692050 다시 불면의 밤이네요 12 ㅠㅠ 2025/03/08 1,763
1692049 히틀러 집권후에도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 5 2025/03/08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