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석방 관련 정리

o o 조회수 : 4,114
작성일 : 2025-03-07 16:30:21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핀딘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함  

 

특히 체포영장 적부심 관련해서는 기간 삽입에 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죄 수사를 한것은 상급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결론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는 검찰의 석방 지휘권 혹은 항고가 7일 이내에 있어야 함

결국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검찰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상기 이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됨

 

이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절차적 법률적 문제를

애초에 1심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확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관의 의지로 보여짐 

IP : 218.145.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4:31 PM (58.182.xxx.166)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계엄범 수사해야 해요.
    검찰이 할 수 있나요?

  • 2. ...
    '25.3.7 4:31 PM (1.232.xxx.112)

    중요한 건 항고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너무 걱정맙시다.

  • 3. 나무木
    '25.3.7 4:32 PM (14.32.xxx.34)

    아니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왜 발표 안하죠?

  • 4. o o
    '25.3.7 4:34 PM (218.145.xxx.68)

    어차피 항고하면 윤석열은 헌재 파면 선고까지 석방 안됨
    그리고 1심에서 저런 문제는 미리 점검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 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이재용 사건에서 저런 절차적 문제 ( 위법 증거 수집)로 대법에서 확시한 유죄 사건도 무죄가 남

  • 5. 맨날
    '25.3.7 4:36 PM (122.39.xxx.248)

    사안의 중대성 어쩌고 잘들 구속시키면서
    내란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딨다고...

  • 6. o o
    '25.3.7 4:37 PM (218.145.xxx.68)

    윤석열 측이 주장한 모든것은 다 각하되고 오로지 구속기간 초과만 인용되어 석방된것입니다

  • 7. ........
    '25.3.7 4:38 PM (119.69.xxx.20)

    그 잘난 검찰들이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이라..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싶은 불신의 마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 8. ㅇㅇ
    '25.3.7 4:38 PM (106.101.xxx.183)

    아니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히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국민을 결딴내려고 한 게 저렇게 편히 있는데!!!

  • 9.
    '25.3.7 4:44 PM (125.189.xxx.41)

    믿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검찰
    장난질 아니기를 바랍니다.

  • 10. ..
    '25.3.7 4:44 PM (221.162.xxx.205)

    그럼 다시 판결할때까지 구속되있을수 있나요?

  • 11. 아하
    '25.3.7 4:54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설명해주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잠시나마 눈 앞이 캄캄했었는데 다소 안심이 됩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12. dd
    '25.3.7 4:54 PM (116.47.xxx.88)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이 이 건을 미리 건드려줘서
    잘 된것일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내란죄가 대법원에서 잘못 될 수
    있을 구멍을 메워줬다고 할까.

  • 13.
    '25.3.7 4:59 PM (1.236.xxx.46)

    검찰이 어디까지 썪어 있는건지 끔찍하네요 ㅡ

  • 14. 그쵸
    '25.3.7 5:24 PM (180.182.xxx.36)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
    법원이 심사
    그 심사 기간 안에 파면
    만약 또 구속취소 나도 대법원까지 재항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내란 행위로 파면이 되는데 불구속? 어렵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571 상식적으로좀합시다 6 제발쫌 2025/03/07 1,023
1691570 실거주 집 고민 어떻게 할까요? 2 .. 2025/03/07 980
1691569 낫또 효과 대박이네요!!! 16 o o 2025/03/07 5,764
1691568 여성단체는 뭐하냐고요? 9 장제원 강간.. 2025/03/07 721
1691567 책 제목 같이 찾아봐주세요 9 2025/03/07 485
1691566 컵라면 최강자는 33 ... 2025/03/07 4,884
1691565 입시치룬선배님들 조언 4 .. 2025/03/07 1,292
1691564 쿠알라룸프 백화점 쇼핑할만 한가요? 1 지혜 2025/03/07 380
1691563 얼굴과 발 마사지크림 성분 2 차이 2025/03/07 492
1691562 주담 대출이자 갈아타기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 2025/03/07 315
1691561 가야겠지요~~ 9 지인 2025/03/07 1,099
1691560 어지러운데 봐주세요 4 왜이러지 2025/03/07 589
1691559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2 ㅅㅅ 2025/03/07 1,843
1691558 지방에서 10시에 서울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6 eofjs8.. 2025/03/07 978
1691557 '극우 가짜뉴스' 다룬 KBS 추적60분 오늘 방송 7 ... 2025/03/07 1,270
1691556 윤수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11 ㅇㅇ 2025/03/07 1,447
1691555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해외 투자자에.. 2 ........ 2025/03/07 635
1691554 수학문제도 풀어 주고 아주 좋네요. 5 챗gpt 2025/03/07 1,593
1691553 3/7(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07 346
1691552 딸 쌍거풀 수술 상담받고왔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7 .. 2025/03/07 1,495
1691551 부모님께 황창연신부님 시국강연영상 1 ㄱㄴ 2025/03/07 637
1691550 검찰 해체 6 내란우두머리.. 2025/03/07 1,019
1691549 평균은 하는 며느리한테 욕심부리지마세요 27 2025/03/07 5,135
1691548 부산 오늘 금요일 긴급집회 내일 토요일은 예정대로 집회 유 2 부산오늘긴급.. 2025/03/07 617
1691547 검찰 꼼수 쓰지 마라 6 내란은 사.. 2025/03/07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