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2,381
작성일 : 2025-03-07 16:24:59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 - 삭제된댓글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678 | 초등아이 최상위문제 5 | 수학 | 2025/03/12 | 1,541 |
| 1674677 | 오동운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그렇게 모독 할 수 있습니까.. 22 | 하늘에 | 2025/03/12 | 3,368 |
| 1674676 | 민주당 도보행진 시작했어요 10 | 국회에서출발.. | 2025/03/12 | 1,799 |
| 1674675 | 누가 더 빨리 승진 할 수 있을까요? 1 | 흠. | 2025/03/12 | 994 |
| 1674674 | 요즘 MZ세대 골프 열풍 시들한 이유가 뭐에요? 22 | .... | 2025/03/12 | 5,390 |
| 1674673 | 내일 캐시미어코트 6 | ..... | 2025/03/12 | 2,094 |
| 1674672 | 오늘 경복궁 오시는 분들중 이 장바구니 보시면 10 | 유지니맘 | 2025/03/12 | 2,292 |
| 1674671 | 김수현 아빠가 나이트클럽 전속 가수 맞나요? 6 | ㅇ | 2025/03/12 | 5,659 |
| 1674670 | 판사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20 | .. | 2025/03/12 | 3,962 |
| 1674669 | 초등생 살인자 신상공개 됐네요. 8 | ㅇ | 2025/03/12 | 3,110 |
| 1674668 | 검판사 좋은개혁안 한가지 3 | ㄱㄴ | 2025/03/12 | 938 |
| 1674667 | 딸을 어떻게 뜯어 말릴까요? 22 | . . | 2025/03/12 | 6,725 |
| 1674666 | 날씨가 따뜻해져서 겨울 코트입고다니긴 좀.. 9 | 3월 | 2025/03/12 | 3,174 |
| 1674665 | 국회방송 보세요 3 | ᆢ | 2025/03/12 | 2,204 |
| 1674664 |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2 | … | 2025/03/12 | 1,885 |
| 1674663 | 검찰이 국가를 망친다 3 | 개검 죄인들.. | 2025/03/12 | 1,202 |
| 1674662 | 이사 견적이 원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나요? 10 | 올리브 | 2025/03/12 | 1,893 |
| 1674661 | 고3 학부형 총회 반드시 참석하나요? 14 | 고3맘 | 2025/03/12 | 2,054 |
| 1674660 | 저는 인생 살면서 제일 도움이 안됐던 말이 12 | ㅇㅇ | 2025/03/12 | 5,721 |
| 1674659 | 웅달책방 유튭채널 아시는분 3 | 잠시한눈 | 2025/03/12 | 993 |
| 1674658 | 일사불란하네요 9 | …. | 2025/03/12 | 2,319 |
| 1674657 | 국회법사위 못봐주겠네요. 15 | 참나 | 2025/03/12 | 3,946 |
| 1674656 | 상속세 부럽네요 18 | .. | 2025/03/12 | 4,899 |
| 1674655 | 다있소 땜에. 약국도 사라질 듯 13 | ㅇ | 2025/03/12 | 3,359 |
| 1674654 | 은퇴 후 해외일년살기 해보신 분 10 | 은퇴후 | 2025/03/12 | 2,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