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25-03-07 16:24:59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 - 삭제된댓글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2822 | 윤석열 석방 이라뇨????? 4 | 내란수괴파면.. | 2025/03/07 | 2,063 |
| 1672821 | 밀항해서 해외로 튀면 어떡하나요? 9 | 구속취소라니.. | 2025/03/07 | 1,359 |
| 1672820 | 저도 카드값 50만원 줄이기 동참했어요 10 | 저도 | 2025/03/07 | 2,976 |
| 1672819 | 북미 의료 괜찮다던데 5 | hgffd | 2025/03/07 | 1,616 |
| 1672818 | 와 이거 뭔가요?? 쟤를 구속취소하다니요 어이없음 3 | ㅇㅇㅇ | 2025/03/07 | 1,693 |
| 1672817 | 탄핵기각도 아니고 구속취소인데 열낼필요있나요 29 | ㅁㅁ | 2025/03/07 | 5,200 |
| 1672816 | 선관위 사무총장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 20 | .. | 2025/03/07 | 2,532 |
| 1672815 | 검찰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풀려난거네요 8 | ㅇㅇ | 2025/03/07 | 3,706 |
| 1672814 | 거지 동네래요...ㅎㅎㅎㅎㅎ 7 | ........ | 2025/03/07 | 4,795 |
| 1672813 | 제육볶음 맛내기 어려워요 16 | 양배추 | 2025/03/07 | 2,714 |
| 1672812 | 저는 단순노동을 좋아해요 11 | .. | 2025/03/07 | 2,823 |
| 1672811 | 홈플 온라인몰 물건 부분취소 당한후 환불이 안되네요 7 | 불만족 | 2025/03/07 | 2,687 |
| 1672810 | 석방되면 3심 확정때까지 자유 아닌가요? 21 | 아이스아메 | 2025/03/07 | 4,682 |
| 1672809 | 윤씨 풀어주면 6 | 지금 | 2025/03/07 | 2,424 |
| 1672808 | 윤씨 석방되네요ㅠ 13 | ᆢ | 2025/03/07 | 5,159 |
| 1672807 | 새마을금고 무슨일 나나요? 12 | 어떡해요? | 2025/03/07 | 6,843 |
| 1672806 | 중딩아이 공부법. 책이나 유튜브 추천 부탁드려요... 2 | 중3엄마 | 2025/03/07 | 794 |
| 1672805 | 결국 피를 흘려야..뭔가 정리될듯 3 | ㄱㄴ | 2025/03/07 | 1,879 |
| 1672804 |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8 | 감사 | 2025/03/07 | 1,820 |
| 1672803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 최욱최고 | 2025/03/07 | 1,140 |
| 1672802 | 조용히 통화하는 분들 부럽고 신기해요 8 | 소근소근 | 2025/03/07 | 2,288 |
| 1672801 | 이재명 테러범, 전광훈이 만든 ‘자유마을’ 언급 2 | ........ | 2025/03/07 | 1,432 |
| 1672800 |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범행 당시 차 동승 10 | 쩝 | 2025/03/07 | 2,707 |
| 1672799 | 클랜징워터를 화장솜 안 쓰고 그냥 맨 손으로 써도 되나요 11 | 클랜징 | 2025/03/07 | 2,642 |
| 1672798 | 초등학생 딸 말에 감동했어요. 4 | 엄마 | 2025/03/07 |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