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2,226
작성일 : 2025-03-07 16:24:59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 - 삭제된댓글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500 | 윤석열 입장문 올라왔네요 46 | ... | 2025/03/08 | 15,707 |
| 1682499 | 당근에 과외 구인글 올렸는데 11 | 과외 | 2025/03/08 | 3,613 |
| 1682498 |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알람이 울리게 하는 방법질문입니다. 5 | 알람 | 2025/03/08 | 1,024 |
| 1682497 | 신경안정제,소화제 올라온 글이나 유튜브 없나요? 1 | 인용 | 2025/03/08 | 1,175 |
| 1682496 | 알리오올리오 조개 다시다or 치킨스톡 6 | 알리오 | 2025/03/08 | 2,084 |
| 1682495 | 내일도 집회하는지요?!!!!! 4 | .. | 2025/03/08 | 1,409 |
| 1682494 | 연말정산 궁금한게있는데요 2 | .. | 2025/03/08 | 1,061 |
| 1682493 | 남편과 술마시면서 한탄중입니다. 14 | 에라이!! | 2025/03/08 | 4,209 |
| 1682492 | 어이가 없네요 1 | 이게나라냐 | 2025/03/08 | 1,064 |
| 1682491 | 이 나라가 이정도였나요.설마가 다 현실로 8 | 00 | 2025/03/08 | 2,044 |
| 1682490 | 눈물나네요 1 | ㅁㅊㄴ | 2025/03/08 | 1,070 |
| 1682489 | 방사된 맷돼지때문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폭망 5 | …. | 2025/03/08 | 1,917 |
| 1682488 | 영어좀 알려주세요 ㅠㅠ 5 | 영어 | 2025/03/08 | 1,142 |
| 1682487 | 아이고 광대승천 많이 해놔라 3 | ........ | 2025/03/08 | 1,742 |
| 1682486 | 와..저 돼지 살이 더 쪘네요 8 | ... | 2025/03/08 | 3,601 |
| 1682485 | 인간극장 - 영광시장 시골의사 8 | 같이보아요 | 2025/03/08 | 3,734 |
| 1682484 | 명시니 2박 3일동안 사라졌다더니 뭔일이 있었던건가요?! 5 | ㅇㅇㅇ | 2025/03/08 | 3,269 |
| 1682483 | 요즘 저 새벽 운동해요 1 | 요즘 | 2025/03/08 | 1,932 |
| 1682482 | … 4 | … | 2025/03/08 | 1,114 |
| 1682481 | 밑에 남자다 글 윤씨래요 패스 먹이 주지 마세요 6 | 밑에 | 2025/03/08 | 773 |
| 1682480 | 선물은 주는데 밥값은 안내는 16 | ㅇ ㅇ | 2025/03/08 | 4,085 |
| 1682479 | 밥상 차리기(남편 비위맞추기) 2 | .... | 2025/03/08 | 1,882 |
| 1682478 | 우리가 어떻게 쳐넣었는데 저리 쉽게나오다니 19 | ㄴㄱ | 2025/03/08 | 3,284 |
| 1682477 | 지금 광화문 해산했나요? 1 | ㅇㅇ | 2025/03/08 | 1,300 |
| 1682476 | 독립운동이라도 한줄알겠네. 9 | oo | 2025/03/08 |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