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25-03-07 16:24:59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742 | 연예인들은 왜케 젊어보여요? 16 | ㄱㄴ | 2025/03/08 | 6,920 |
| 1691741 | 러쉬 더티 바디 스프레이랑 같은 향 | ㅇㄹ | 2025/03/08 | 490 |
| 1691740 | 나혼산 기안 보고 있는데요 4 | .. | 2025/03/08 | 6,222 |
| 1691739 | 오늘 최욱 실시간 반응-쇼츠 9 | ㅎㅎㅎ | 2025/03/08 | 5,578 |
| 1691738 | 남자 대학생 귀가 시간 몇시까지 허용해야하나요? 17 | 조언 | 2025/03/08 | 1,732 |
| 1691737 | 전업주부하다가 알바하시는분들~ 12 | 첫눈 | 2025/03/08 | 4,206 |
| 1691736 | 이경실 오랜만에 보는데 말잘하는거 같아요 11 | .. | 2025/03/08 | 4,968 |
| 1691735 | 운동만 다녀오면 근육통이 심한데 몸매는 그대로예요 3 | 아 | 2025/03/08 | 1,671 |
| 1691734 | 잠자리 대화 2 | ㅇㅇ | 2025/03/08 | 3,527 |
| 1691733 | 구치소는 뉴스에 왜 나오는 건가요? 5 | … | 2025/03/08 | 2,087 |
| 1691732 | 네이버 줍줍 7 | ..... | 2025/03/08 | 1,306 |
| 1691731 | 전업하다가 100만원이라도 버니까 좋네요.. 33 | Wjjf | 2025/03/07 | 20,314 |
| 1691730 | 루테인 추천 부탁드려요 1 | ㅡㅡ | 2025/03/07 | 740 |
| 1691729 | 당뇨있으신분 운동이나 식단 어떻게들 하세요?? 10 | kthad1.. | 2025/03/07 | 2,553 |
| 1691728 | 즉시 항고하면에서 '즉시'는 언제까지예요? 14 | .. | 2025/03/07 | 3,076 |
| 1691727 | 늦게결혼하여 결혼기간 내내 남편의 바람으로 56 | 유리병 | 2025/03/07 | 15,437 |
| 1691726 | 큰개에게 반려견이 물려죽었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7 | 땅지맘 | 2025/03/07 | 4,417 |
| 1691725 | 3.7 금 평일 안국집회 간식나눔 3 | 유지니맘 | 2025/03/07 | 1,858 |
| 1691724 |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하면 7 | 조언 필요 | 2025/03/07 | 1,700 |
| 1691723 | MBC 뉴스 클로징멘트 12 | 11111 | 2025/03/07 | 6,338 |
| 1691722 | 폭삭 속았수다 재밌어요 49 | .... | 2025/03/07 | 16,155 |
| 1691721 | 탄핵 5 | 탄핵 | 2025/03/07 | 1,339 |
| 1691720 | 궁금] 모성애란? 6 | vvv | 2025/03/07 | 1,151 |
| 1691719 | 로봇, ai 발달했다는데 말동무 앱있나요? 1 | 말동무 | 2025/03/07 | 696 |
| 1691718 | 그 판사가 도이치 조작 판사 중 하나래요 21 | ㅇㅇ | 2025/03/07 | 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