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1,874
작성일 : 2025-03-07 16:24:59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782 | 권성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의 숙청'할 것&qu.. 48 | ... | 2025/03/07 | 3,191 |
| 1691781 | 일본 버블때는 초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7 | ... | 2025/03/07 | 1,247 |
| 1691780 | 선거때마다 레거시가 문제.. | ㄱㄴ | 2025/03/07 | 309 |
| 1691779 | 미싱 원단이 앞으로 안나가고 계속 제자리에서 3 | 아하 | 2025/03/07 | 586 |
| 1691778 | 직장동료 사망소식에 너무 힘들어요. 25 | .. | 2025/03/07 | 32,656 |
| 1691777 | 곧 돌아다니는 악마를 2 | ㅇㅇ | 2025/03/07 | 1,298 |
| 1691776 | 나눔과 부탁의 글 (마감입니다 ) 97 | 유지니맘 | 2025/03/07 | 4,610 |
| 1691775 | 학원한테 500 만원 빌려준 설 7 | … | 2025/03/07 | 4,394 |
| 1691774 | 축농증과 후비루 6 | ... | 2025/03/07 | 1,364 |
| 1691773 |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7 | 라떼 | 2025/03/07 | 3,995 |
| 1691772 | 남대문시장 6 | 50대 | 2025/03/07 | 1,773 |
| 1691771 |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7 | ??? | 2025/03/07 | 3,444 |
| 1691770 |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3 | ........ | 2025/03/07 | 3,486 |
| 1691769 | 정치판이랑 똑같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6 | 음 | 2025/03/07 | 1,070 |
| 1691768 | 디즈니보시는분 하나만 알려주세요 2 | 오수 | 2025/03/07 | 788 |
| 1691767 |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7 | 가능할까 | 2025/03/07 | 1,697 |
| 1691766 | 참치김밥 만들때 5 | 마요네즈 | 2025/03/07 | 1,284 |
| 1691765 |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 | 2025/03/07 | 3,603 |
| 1691764 |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 | 2025/03/07 | 2,414 |
| 1691763 |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 | 2025/03/07 | 3,738 |
| 1691762 |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 oooo | 2025/03/07 | 1,290 |
| 1691761 |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 보물 | 2025/03/07 | 1,844 |
| 1691760 |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 | 2025/03/07 | 1,647 |
| 1691759 | 김건희, 3일간 잠적 9 | ... | 2025/03/07 | 6,367 |
| 1691758 |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 더나쁠껄 | 2025/03/07 |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