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25-03-07 16:16:14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시 지옥에 있었네요

박근혜 때를 되짚어보면

박근혜는 파면 후 구속이 되었지요

당시 특검의 구속영장신청 사유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관되게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고 헌재심판에서도 변호인단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에 세 차례 불응했고 구속된 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선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기간에 맞는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항고하고

그 기간 중 파면이 된다면

일반인 윤석열이 구속 안 될 사유가 없죠

재판은 구속된 채로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IP : 180.182.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결정
    '25.3.7 4:23 PM (211.234.xxx.19)

    변호사들도 이런 구속 취소는 처음본대요.
    시간으로 계산한

    안심하면 안 될것 같아요.

  • 2. 그지
    '25.3.7 4:29 PM (58.182.xxx.166)

    군을 대동한 계엄범이에요.
    이걸 왜 한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 취소 해요?
    계엄은 시민의 목숨이 결린거에요.

  • 3. ㅇㅇ
    '25.3.7 4:35 PM (106.101.xxx.183)

    판새 누군지 돌았?
    너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특급대우야 뭐야

  • 4. ..........
    '25.3.7 4:41 PM (14.50.xxx.77)

    전원 찬성으로 인용돼야 합니다. 시급하네요.

  • 5.
    '25.3.7 5:17 PM (180.182.xxx.36)

    구속에 관련해서는
    도주 뿐 아니라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헌적 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 여지가 없기에 파면되는 건데
    그러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윤석열이 받을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내란혐의가 헌재판결로 빼박 입증된 것으로도 보면 되는 거죠
    내란행위로 파면된 일반인 윤석열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내란죄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범죄이니만큼 내란행위로 파면된 자를 불구속재판 한다는 건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90 선거때마다 레거시가 문제.. ㄱㄴ 2025/03/07 313
1691489 미싱 원단이 앞으로 안나가고 계속 제자리에서 3 아하 2025/03/07 593
1691488 직장동료 사망소식에 너무 힘들어요. 25 .. 2025/03/07 32,740
1691487 곧 돌아다니는 악마를 2 ㅇㅇ 2025/03/07 1,303
1691486 나눔과 부탁의 글 (마감입니다 ) 95 유지니맘 2025/03/07 4,633
1691485 학원한테 500 만원 빌려준 설 7 2025/03/07 4,416
1691484 축농증과 후비루 6 ... 2025/03/07 1,380
1691483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7 라떼 2025/03/07 4,005
1691482 남대문시장 6 50대 2025/03/07 1,786
1691481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7 ??? 2025/03/07 3,475
1691480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3 ........ 2025/03/07 3,496
1691479 디즈니보시는분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오수 2025/03/07 805
1691478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7 가능할까 2025/03/07 1,712
1691477 참치김밥 만들때 5 마요네즈 2025/03/07 1,293
1691476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2025/03/07 3,608
1691475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423
1691474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3,770
1691473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312
1691472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보물 2025/03/07 2,526
1691471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1,671
1691470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382
1691469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더나쁠껄 2025/03/07 1,063
1691468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442
1691467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2,835
1691466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2 ㄷㄷㄷㄷ 2025/03/07 4,674